보도자료

보도자료 - Press Release
날짜
2024년 7월 31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7월 31일(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6월 체결되었던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 新조약)의 체결 배경과 북러 관계에의 의미 그리고 조문 내용의 함축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러 新조약이 남북 관계 및 한러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한편,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新조약이 내용상 군사협력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새로운 북러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러 밀착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북러 新조약에서 평시 군사력 증강을 위한 협력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부분의 군사적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동시에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新조약에 대한 우려 일변도의 해석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군사적인 ‘자동개입’ 규정으로 거론되는 북러 新조약의 제4조 부분으로, 이론적으로 ‘자동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이행이 보장되지 않은 군사적 개입 약속은 현재로서는 유동성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북러 新조약 자체가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해석 역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차 수석연구위원의 견해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러 新조약을 기점으로 한러 관계 개선에 집착하여 대러 유화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의 한미동맹 견제에 활용될 위험이 있음을 유념하여 중장기적인 관계관리의 차원에서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즉,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행할 경우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러시아에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 확대 여지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북한이 북러 新조약에 고무되어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한 8월 및 9월에 기존에 비해 더욱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