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년 8월 19일

분량

총 2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내 다양한 해석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이슈브리프 1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19일(월), 정구연 객원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공화당 내 다양한 해석과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관한 공화당 내부의 다양한 해석과 등장 배경,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을 옹호하는 전현직 관료집단을 식별함으로써 향후 대미정책 형성에 있어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정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공화당 내 양극화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해관계를 결합하여 정책화되는 수준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결핍(scarcity)’과 ‘자제(restraint)’, ‘상호주의(reciprocity)’를 키워드로 대외정책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최근 발표된 공화당의 정강과 트럼프 진영 주요 인사의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스윙 스테이트 블루칼라 노동자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국 관세 확대를 위한 미국 내 제조업 기반 확충 및 국경 보호를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 및 불법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미국 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들을 결집시키려는 포퓰리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군사력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불필요한 전쟁 개진에는 반대하는 지경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자제의 대외정책이 좀 더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레토릭 하에 세 가지 유형의 대외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불개입주의(non-intervention)를 강조하는 자제의 입장, 우선순위(priority) 선정을 통한 미국의 대중국 강대국 경쟁에 집중을 강조하는 입장, 과거 전통적 미국 공화당의 입장인 우위(primacy)를 강조하는 대외정책 노선으로 나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세 가지 입장이 유연하게 선별적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자제의 입장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정책은 결국 공화당 내부의 분열과 과거 주변화되어 왔던 잭슨주의, 혹은 불개입주의 노선의 진영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명 하에 주류화되고 있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대외정책의 경우 일본, 미국 등 동맹국이 지역안정 유지를 위한 더 많은 안보공약을 요청하게 될 것이며, 특히 대만해협, 동중국해 문제 등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분쟁에 관해서도 역내 동맹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될 전망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물론 과거와 같이 정상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정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자유국제주의에 근접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이어온 현 정부에게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분명 대미정책의 조율을 필요로 할 것이라 언급한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려할 것이기에, 역내 우방국과의 선제적 협의를 통해 다양한 역내 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정구연 객원연구위원 02)3701-7372, ckuyoun@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