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들어가며

2018년 6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한 3월 초(9일)부터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북미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5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일도 있었지만 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됐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목과 대결로 점철됐던 70년 북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두 정상은 1) 평화와 번영의 북미관계 수립, 2) 영구적·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4)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이하 ‘6. 12 공동성명’)은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이끌어낸 합의였고, 2005년 9. 19 공동선언(차관급 회담)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또 이번 회담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했다.

그러나 6. 12 공동성명은 북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Framework Agreement), 2000년 공동 코뮈니케(Communique), 2005년 9. 19 공동성명 등 과거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합의에 비해 그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하 ‘CVID’)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언급한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한국인은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 보고서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관전평을 분석했다. 회담 전후로 한국인이 북한, 미국 등 주변국과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북한을 대화상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과거와 비교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짚어봤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3.52→4.71)과 김정은 위원장(2.02→4.06)에 대한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다, 10= 매우 호감이 있다)는 크게 상승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도 동반 상승했다(3.76→5.16). 한국인의 71.8%는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한국인은 과거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 평화와 비핵화를 논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비관하거나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회담 전(3월) 44.3%에서 회담 후(6월) 24.7%로 줄었다. 비핵화 시한도 4년 이상 짧게 전망했다(10.9년→6.5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북한의 북미합의 이행을 낙관하는 한국인도 62.6%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한국인의 대북 신뢰도와 관련이 있었다. 대북 신뢰도는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던 2013년(10.7%)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54%)으로 나타났다. 4~5월 남북 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5월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등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압도적 지지(72.3%)를 받았다.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 본 한국인도 각각 83.2%, 76.7%로 다수를 차지했다. 2018년 초부터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이 밝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인의 대북 인식이 개선됐지만,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젊은 층(20대)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과거 북한의 무력도발 등을 경험한 젊은 층이 북한을 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