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¹

 
한국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및 경제적 동반자이다. 또한 한국의 영향력과 중요성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에 어떻게 동참할 것 인지 주목받고 있다.²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을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은 북한, 이란,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안보 및 경제적 이해 문제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와 같이 국제안보에 불안을 조성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상관계나 무역 통제에 대한 한미 협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제재 위험에 대한 노출,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통제,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규제와 연관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자발적인 통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글로벌 표준, 업계 모범 사례 및 미국 규제 환경과 관련하여 최신 동향과 기대치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 집행에 대한 리스크를 조절하고 기업의 명예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집행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더 나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금융 및 상업 중심지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³

본 보고서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와 관련된 UN 및 미국의 제재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재 이행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요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군사최종사용(Military End Use, MEU)”에 관한 미국 정부의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목적을 지원하는 산업 활동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과 가능성을 사례연구를 통해 논의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의 규제를 고려하는 한편으로, 신장 자치구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문제와 관련된 공급망 리스크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 및 통제와 관련 국내기업들과 연관된 리스크와 노출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며, 결론으로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 준수와 관련한 우리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규제 환경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제재 시스템
   2.1. UN 안전보장이사회
   2.2. 미국 정부의 제재와 수출 통제
      2.2.1. 중국
      2.2.2. 북한
      2.2.2a. 사례분석: 북한 관련 공급망 리스크
      2.2.3. 이란
      2.2.4. 러시아

3. 수출 통제
   3.1. 군사최종사용자(Military End Users, MEU)
      3.1a. 사례분석: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 대상 수출
      3.1b. 사례분석: 중국 군사최종사용자 대상 수출

4.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
   4.1. 행정명령 14017 “미국의 공급망 안보”
      4.1a. 사례분석: 견고한 공급망 구축
   4.2. 주요신흥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
      4.2a. 사례분석: 기술 보호 전략
   4.3.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4.3a. 사례분석: 신장(Xinjiang) 지역 공급망

5. 리스크 관리 절차 및 프로세스 강화
   5.1. 제재 조치 관련 규제 준수 강화
   5.2. 수출 통제 강화

6. 결론: 정책 제안

부록: 미국의 주요 신흥 기술 분야(세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