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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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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28일(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지역 전략 전반을 검토하면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이 거의 지역에 정착된 점, 선진국 대열에 든 한국이 그에 걸맞는 지역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을 한국도 이제 한국만의 인태 지역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런 한국만의 전략은 한국형 인태 전략 (Korean Indo-Pacific Strategy, KIPS) 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Kor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KOIP)으로 부를 수 있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신남방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세안에 대한 신남방정책을 핵심에 놓으면서 지역적으로 서남아와 오세아니아로 확장되고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포함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지역 전략이 축소지향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장된 한국의 국력과 늘어난 우리의 외교자원을 감안해 한국외교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 확장되었던 지역관점은 이후 다시 한반도로, 동북아로 축소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실질적인 정책의 결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 관점 확장에도 공헌한 바가 있다. 문제는 신남방정책 이후다. 미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상정하는 지역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신남방정책과 미국, 호주의 인태-태평양 전략과 실질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좋든 싫든 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대체하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형 인태전략은 지역적으로 신남방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오세아니아, 서남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인태 전략이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에 편승하지 않는 독자적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역의 어느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 인도-태평양을 전략이 아닌 지역 단위로 인식하는 지역성을 특징으로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에 초점을 둔 신남방정책이 한국형 인태전략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는 점도 못박아 두어야 한다. 한국형 인태 전략은 강대국 일방주의를 방지하고 중소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강화하는 비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개인의 평화와 안전이 근간이 된 사회의 안정, 나아가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이란 비전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인태 전략의 효과적 추진은 필연적으로 한국 내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인태 지역은 매우 넓은 범위와 국가, 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 전략과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외교부 내에도 지역국을 넘어선 그 이상의 정책 추진을 위한 단위가 필요하다고 이재현 박사는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