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2012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연구원 2층 회의실에서 Arnold & Portner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인 존 베링거(John Bellinger)를 초청하여, “미국이 바라보는 국제법과 국제재판소”를 주제로 제 24회 ‘아산 도시락 시리즈’를 개최하였습니다.

Outline
전 국무부 법률고문(차관보급/해럴드고 전임자) 및 국가안보회의 법률자문관이었던 존 베링거 변호사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대테러 외교정책(무인정찰기를 이용한 대테러 대응방식, 테러 용의자의 체포 및 기소 포함),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하에 국제고약의 비준 실태 및 차기 미행정부의 대 국제법 관련 외교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존 베링거는 Arnold and Porter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며,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국가안보 및 국제법 선임연구위원이다.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무부 법률고문을 역임하였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백악관내 대통령 선임법률고문 및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법률자문관을 역임하였다. 그는 국가안보와 국제법 관련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법적 조언을 조지 부시 대통령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 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와 백안관에 제공하였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미국내 법원에서 국제법 및 각종 미국 외교 관계에 관한 다양한 소송에서 변호를 맡아왔다. 그는 외국인불법행위법(Alien Torts Statute)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관계 관련 소송들(외국 주권 면제법, 외국 정부 및 정부관료의 면책,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한 국제인도법, 인권법, 조약법 등 각종 국제공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며, 특히 국제 해양법에 관한 미국내 권위자로 알려져있다. 베링거는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윌슨 스쿨을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외교정책 석사학위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