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본 자료는 영문으로 작성 된 출간물이며, 권두부록에 한글 요약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미국에서는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은 의회에 의해서 승인이 된다. 국방정책과 국방예산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전투력과 직접 연결이 되는 무기체계 도입 등에서 의회가 행사하는 예산승인권한을 생각해 보면, 국방정책에서 의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방정책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합리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승인되는 무기체계 도입사업은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F-35 합동타격전투기 개발사업이 이러한 측면을 잘 설명해주는 좋은 예시이다. 군과 국방부, 의회, 그리고 13개 국가들 모두 개발 단계에서 많은 단점과 혹평이 있었던 F-35 전투기 구매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왜 미 의회를 비롯한 여러 구매자들은 문제가 많다고 평가를 받은 F-35 전투기를 사야만 했을까? 이 보고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목차

권두부록: 한글 요약본

Chapter 1. Introduction
1. Defense Policy as a Policy Domain
2. Military Transformation and American Militarism
3. Congressional Budgetary Process and Defense Acquisition

Part I. Military Transformation After the Cold War
Chapter 2. Military Transformation and Militarism
1. RMA, Military Transformation, Military Reform?
2. Theories of Military Transformation
3. Militarism in the United States
4.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Military Transformation

Chapter 3. The US Military
1. The Base Force Plan
2. The Bottom-Up Review
3. The Reports of Quadrennial Defense Review 1997
4. The Reports of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
5. The Reports of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6
6. The Reports of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0
7. The Reports of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8. Summary

Chapter 4. Congress and Public
1. Committees’ Responses to Military Transformation
2.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Composition
3. Public Opinion and Defense Budget
4. Summary

Chapter 5. Defense Industries
1. Military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 Base
2. F-35 JSF: A Representative of Military Transformation

Part II.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Chapter 6: Congressional Decision Making Process
1. Defense Policy as a Federal Policy
2. Congress as a Political Institution
   A. The Process in which a Bill Takes in House
   B. Partisanship (Party politics)
   C. Ideological Position of Individual Legislator
   D. Armed Services Committee and Economic Benefits
3. Federal Budget Process
   A. Authorization Process and Appropriation Process
   B. Categories in Defense Budget
   C. Annual Budget Process
4. Factors and Hypothesis

Chapter 7: Method and Data
1. Unit of Analysis and Estimation Model
2. Dependent Variable
3. Independent Variables

Chapter 8: Analysis
1. Estimation of Models
2. Party Status
3. Ideology
4. Military Contracts to Congressional Districts
5. PAC Contribution

Chapter 9: Conclusion

Reference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안기현
안기현

객원연구위원

안기현 박사는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며, 현재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근무 중이다. 캔사스 대학에서 미 의회의 국방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정치∙국제관계∙군사사 및 통계분석 등이 주 관심분야이다.

신범철
신범철

안보통일센터

신범철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1995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실장(2008), 국방현안연구팀장(2009), 북한군사연구실장(2011-2013.6) 등을 역임하였다. 신 박사는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2009-10)과 외교부 정책기획관(2013.7-2016.9)을 역임하며 외교안보현안을 다루었고, 2018년 3월까지 국립외교원 교수로서 우수한 외교관 양성에 힘썼다. 그 밖에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국회 외통위,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2013)” 및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2008)”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글을 학술지와 정책지에 기고하고 있다. 신 박사는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군사력 사용(use of force)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