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증세 동의 여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증세 동의 여부

8월 12~14일
선생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것에 더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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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제 개편안” 증세인지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줄였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정치인은 실제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데 정부가 얕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63.1%의 국민이 이번 세재 개편안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증세라고 답했다.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답한 국민은 17.8%뿐이었다. 이번 개편안을 실질적 증세로 보는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특히 높았다. 30대의 76.2%, 40대의 72.2%가 세제 개편안을 증세로 봤다. 나머지 세대에서 개편안이 증세라고 본 비율은 20대 65.4%, 50대 59.2%, 60세 이상 41.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