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SAN PUBLIC OPINION BRIEF

한중 정상회담 평가

한중 정상회담 평가

7월 1~3일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지난 6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5.7%였고, 잘못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10.5%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대선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 되어 온 5060세대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한층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82.6%, 60세 이상의 83.7%가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안보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20대가 50대와 60세 이상 다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73.8%), 연령대별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래프는 U자형 모형을 띠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방중회담을 통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토대를 세웠다고 했다. 다수의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과 한중 FTA 진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측에 북핵 불용이 아닌 유관 핵무기 개발 경계를 합의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1)

1)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정책적 함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62호『실익을 챙긴 중국과 장기적 포석을 둔 한국: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