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함재봉)』 여론연구센터에서는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조사기법을 이용한 『아산 데일리 폴 (The Asan Daily Poll)』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국가•개인 경제상황, 국가안보, 국제관계 및 국내정치, 각종 사회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1. 정부의 경제 불평등

경제 불평등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 동의 여부

2014년 1월 25일~27일
선생님께서는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을/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불평등은 이미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는 현상이다. 2013년 11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실시된 아산데일리폴 결과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큰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73.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사회를 이루는 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빈곤이나 계층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72.8%의 응답자는 사회빈곤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다(동의 않음 20.8%). 마찬가지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인지에 대해 묻자, 75.2%의 응답자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동의 않음 17.5%).

하지만 응답자의 당파성, 대통령 지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대통령 지지층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비율은 낮아졌다. 민주당 지지층•대통령 비지지층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정부의 책임으로 봤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정부가 사회빈곤을 줄이는 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65.8%로, 이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 지지층이 81.3%였던 것에 비해 15.5%p 낮은 수치였다. 유사하게, 대통령 지지층의 경우 66.3%만이 이 주장에 동의했는데, 이는 대통령 비지지층의 비율(87.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응답자의 지지정당과 대통령 지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 지지층(68.6%)•대통령 지지층(69.9%)에 비해, 민주당 지지층(86.8%)•대통령 비지지층(86.6%)에서 이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대통령 지지별 ‘정부가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 해결 책임 있다’는 주장 동의 비율

정부 정책으로 경제 불평등 해소된다는 주장 동의 여부

2014년 1월 25일~27일
선생님께서는 정부의 정책이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인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었을까? 상당수의 한국인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과, “정부 정책이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65.9%, 정부 정책이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60.9%로 나타났다. 과반을 넘는 한국인은 정부 정책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선 문항과 달리 정부 정책이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당파성•대통령 지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이나 대통령 지지층에서 민주당 지지층•대통령 비지지층에 비해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더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지정당•대통령 지지별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 줄일 수 있다’는 주장 동의 비율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가 경제 불평등 해소에 책임이 있다고 본 비율과(70% 초중반) 정부 정책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60% 초중반)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불평등을 줄이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본 비율에 비해 정부 정책이 이를 줄일 수 있다고 본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사회빈곤•계층간 소득격차 해결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 중 일부가 정부 정책이 각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질문에 대한 결과를 교차분석한 결과, 사회빈곤 해결은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응답자 695명 중 21.3%인 148명은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사하게 계층간 소득격차 해결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726명의 응답자 중 27.5%인 200명은 정부 정책이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가 사회빈곤과 계층간 소득격차와 같은 불평등 해소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불평등 해소 능력에 대한 신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불평등 해소 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불평등에 대한 정부 책임과 정책 효과: 교차표

 

2. 부유층 과세와 경제체제에 대한 의견

부유층 과세

2014년 1월 25일~27일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장 중 어느 것에 보다 동의하십니까?(%)

대다수 한국인은 부유층 과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와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줄여야 한다’는 두 주장 중 71.1%의 응답자는 부유층 과세 확대를, 19.4%의 응답자는 부유층 과세 축소를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3.2%), 40대(74.4%), 50대(75.5%)에서 부유층 과세 확대에 좀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20대(64.9%), 60세 이상(66.9%)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이 부유층 과세 확대를 지지했다.

응답자들을 본인이 스스로 답한 월평균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봤을 때, 월평균 가구소득 301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4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집단에서 부유층 과세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각각 74.9%, 79.4%로 가장 높았다. 이들 중산층 집단은 70% 초반에 머문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부유층 과세를 찬성하고 있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6.1%)이 보수층(70.4%)에 비해,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77.8%)이 새누리당 지지층(70.0%)에 비해 더 부유층 과세를 찬성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한국인이 과세 정책의 형평성 문제 보다 과세를 통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조세피난처 등으로 자산을 빼돌리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진 점도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체제에 대한 의견

2014년 1월 25일~27일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장 중 어느 것에 보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으로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의 부유층에게 우호적’인지 아니면 ‘다수 보통 사람들에게 우호적’인지에 대해 물었다. 다수인 68.6%의 응답자는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의 부유층에게 우호적이라고, 19.9%의 응답자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많은 한국인은 경제체제가 소수의 부유층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구조라고 여겼다.

연령별로는 20대(77.5%)와 30대(83.6%), 40대(77.9%)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인 경제체제라는 의견에 더 많은 비율이 동의하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전체 평균에 가까운 66.6%가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부유층에 우호적인 경제체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6.3%에 불과했는데, 이는 상당수인 25.4%의 60세 이상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소득별로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대체로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응답자가 스스로 답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봤다. 가장 소득이 낮은 100만원 이하 집단에서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이 집단에서 경제체제가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은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었음에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이 아닌 다수 보통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 계층의 32.1%는 경제체제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함으로써, 경제체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소득계층인 소득수준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집단부터는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101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집단에서 59.4%로 상승한 이 비율은 4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소득구간 집단에서 84.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 501만원 이상인 부유층 집단에서는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는 비율이 소폭 떨어지며 75.6%로 나타났다.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77.0%)이 보수층(62.8%)에 비해,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73.9%)이 새누리당 지지층(56.8%)에 비해 경제체제가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봤다.

 

소득별 경제체제에 대한 의견

 

3. 주변국의 위협 평가

경제 불평등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 동의 여부

2014년 2월 19일~2월 21일
선생님께서는 현재 [미국/중국/일본/북한]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4년 2월 19일~2월 21일
선생님께서는 향후 [미국/중국/일본/북한]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동북아 내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안보역할 확대,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격랑을 겪고 있다.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동북아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외교정책 기조로 삼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인은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이 현재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물은 결과, 한국인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국가는 일본-북한-중국-미국의 순이었다([그림 1]). 과반이 넘는 한국인이 일본(65.8%), 북한(60.8%), 중국(56.0%)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 유일하게 미국만 과반이 되지 않는 30.9%가 위협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무력도발을 지속해 온 북한보다 일본을 위협으로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

 

그림 1. 주변국의 위협 평가: 현재 (%)

이와 달리, 향후 주변국의 위협을 평가하게 한 결과는 일본-중국-북한-미국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2014년 2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보여주듯이, 향후 일본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6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 60.6%가 위협이 될 것으로 봤고, 북한은 58.6%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었는데, 대체로 한미관계를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미동맹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9.6%로 매우 높았던 것에 비하면², 한국인 약 10명 중 3~4명이 미국이 현재 위협이 되고 있고 앞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긴 점은 유의할 만 하다.

향후 위협이 될 주변국에 대한 의견은 지난해 12월말과도 차이를 보였다([그림 2]). 지난해 말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직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느끼는 위협은 북한(67.7%)-일본(58.4%)-중국(56.5%)-미국(33.2%)의 순으로 높았다.³ 당시 한국인이 주변국 중에서 앞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 비율은 북한이 가장 높았고, 일본과 중국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달 사이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 약 9%가량 줄고, 나머지 국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소 늘었다. 이는 북한이 올해 2월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하면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 시기별 주변국의 위협 평가: 미래 (%)⁴

세대별로 살펴봤을 때 주변국 위협 평가는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20대의 움직임이 나머지 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현재 일본을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고, 미국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가 일본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60.4%로 56.3%만이 일본을 위협이라고 본 6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세대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일본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30대 71.8%, 40대 68.2%, 50대 71.6%로 나타났다.⁵

 

그림 3. 세대별 주변국의 위협 평가: 현재 (%)⁶

이러한 경향은 현재보다 향후 전망에서 더 분명했다. 향후 일본에 대한 20대의 위협 전망은 52.7%로 60세 이상(49.2%)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고, 북한이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68.0%로 가장 높았다.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현재 위협 인식과 마찬가지로 향후 일본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고, 미국을 위협으로 전망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그림 4. 세대별 주변국의 위협 평가: 미래 (%)⁷

한국인은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주변국의 현재 위협을 다르게 평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가 가장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한 국가는 일본(71.5%)과 중국(68.4%)이었고, 북한(61.5%),미국(42.8%)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북한(67.7%)과 일본(67.3%)이 위협적이라고 답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중국(57.9%)-미국(25.4%)의 순이었다. 중도에서는 일본(67.1%)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33.4%)이 가장 낮았으며, 북한(59.5%)과 중국(55.5%)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우호적 평가는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보 성향 응답자 중 미국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이 42.8%나 되었던 점이나 보수 성향 응답자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북한이 이들에게는 세 번째 위협에 그친 것은 북한과 미국을 둘러싸고 나타났던 진보-보수간의 이념갈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 이념성향별 주변국의 위협 평가: 현재(%)

그렇다면, 향후 주변국의 위협을 전망하게 한 문항에서도 이념성향별 차이가 유지되었을까? 진보 성향 응답자는 중국(71.0%), 일본(65.3%)이 앞으로 위협이 될 것으로 봤고, 북한(55.3%)과 미국(54.0%)의 순이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경우, 향후 위협을 전망하게 했을 때 북한과 미국의 위협이 비슷할 것으로 봤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반면에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는 미국(34.8%)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뚜렷했고, 일본(69.0%), 북한(68.3%), 중국(66.6%)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미국과 나머지 주변국에 대한 위협 인식차는 중도 응답자에서도 발견됐다. 중도 역시 미국이 향후 위협이 될 것으로 본 시각은 38.9%였으나, 일본(69.0%), 중국(66.6%), 북한(59.1%)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변국에 대한 현재와 향후 위협 인식에서 나타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앞으로 미국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현재보다 다소 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일관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변화폭은 진보 11.2%, 보수 9.4%이었고, 중도도 5.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현재는 굳건한 우방으로 우리와 협력관계에 있지만, 향후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림 6. 이념성향별 주변국의 위협 평가: 미래(%)

 

4.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인식

경제 불평등 해소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 동의 여부

2013년 8월 6일~8일, 2014년 1월 7일~9일
‘아주 나쁘다’를 0, ‘보통이다’를 5, ‘아주 좋다’를 10으로 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평소 [‘보수’/’진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로 말씀해 주십시오.11점 척도, 0~10점

지난 6개월간 보수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고 진보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며, 한국인의 진보•보수에 대한 인식이 상반된 방향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느끼는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인식을 0점(‘아주 나쁘다’)부터 5점(‘보통이다’), 10점(‘아주 좋다’)까지의 11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했다.

2013년 8월 실시된 조사에서 보수 호감도는 5.18점, 진보 호감도는 5.05점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1월 조사에서는 보수 호감도 5.44점, 진보 호감도 4.73점으로 둘의 차이가 0.71점까지 벌어졌다. 전반적으로 보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진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보수 호감도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지난 8월 20대 4.65점, 30대 4.55점, 40대 4.77점, 50대 5.55점, 60세 이상 6.72점이었던 보수 호감도는 올 1월 20대 4.98점(▲0.34점), 30대 4.83점(▲0.29점), 40대 5.04점(▲0.27점), 50대 5.95점(▲0.40점), 60세 이상 6.62점(▼0.1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보 호감도는 전체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그 중에서도 30대, 40대, 60세 이상 세대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8월 진보 호감도는 20대 5.21점, 30대 5.22점, 40대 5.23점, 50대 4.48점, 60세 이상 5.04점에서, 올 1월 20대 5.13점(▼0.08점), 30대 4.86점(▼0.36점), 40대 4.68점(▼0.55점), 50대 4.41점(▼0.07점), 60세 이상 4.50점(▼0.54점)으로 하락했다. 진보 성향 그룹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3,40대의 호감도 하락은 진보 진영이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보수•진보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고, 보수로 답한 응답자는 보수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의 변화량을 보면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에서 보수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고, 진보에 대한 인식은 나빠지는 추세가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진보층에서도 진보 호감도가 하락하고 보수 호감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진보층의 보수 호감도는 2013년 8월 4.48점에서 올해 1월 4.71점으로 상승했고, 진보 호감도는 지난 8월 5.81점에서 2014년 1월 5.54점으로 하락했다. 이로써 진보층의 보수와 진보에 대한 호감도가 불과 0.83점 차이만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의 보수•진보에 대한 호감도는 6개월 사이 그 차이가 커졌다. 보수층의 지난 8월 보수 호감도는 6.08점, 진보 호감도는 4.46점이었지만, 올 1월에는 보수 호감도가 6.41점으로 상승하고 진보 호감도는 4.16점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올 1월 보수층의 진보•보수 호감도 차는 2.25점으로 벌어졌다.

 

이념성향별 보수•진보 호감도 변화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진보층의 분열현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보수의 결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모의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진보라는 단어가 주는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진보 호감도가 떨어지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