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열병식 참석 이후 박 대통령의 중국행이 동북아 신질서 형성과 한국과 중국의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했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다 한국만 중국으로 더 다가갔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거둔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열병식 참석, 중국 경사론 이미지를 강화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합의, 한중 간 심도 있는 통일 논의의 시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고 조속한 6자회담 재개 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북한보다는 한국을 더욱 중시하고 존중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진영을 넘어서는 외교를 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북아 지역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 주장과는 달리 한국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정상회담 성과에 비해 열병식 참석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그리 많지 않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이 특별히 대우했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열병식 참석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게 이번 박 대통령 방중의 의의는 90%가 열병식 참석이다. 중국은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으로 확실히 성과를 거뒀다.

열병식의 본질은 옵틱스(시각적 측면)와 컴퍼니(참석자)다. 열병식 참석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아무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미국이 이해한다고 해도 옵틱스가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서방 언론들은 열병식 광경을 집중 보도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와 어울려 서 있는지가 상징과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번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러시아가 중심이 돼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의 주역들 사이에, 무대 중앙을 독재자들이 차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진영 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무대에 섰다.² 한마디로 열병식 사진은 우방 또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이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옵틱스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은 한미동맹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³

미국이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이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공을 들인 이유를 잘 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를 막고 한국을 중국 쪽으로 더 끌어들이려 애를 썼다. 미국은 부정적 발언이 공개될 경우 한국 내에서 일어날 파장을 우려했고, 한미를 이간질하는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발언을 삼간 것일 뿐 이를 미국의 진심으로 볼 수 없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은 워싱턴에 널리 퍼져 있다. 지난 6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공동주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한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도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견국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자 워싱턴이 한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⁴ ‘한국에 불만이 없다’고 하는 정부 관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열병식에 일본의 아베 총리나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 케리 국무장관이 함께 갔다면 옵틱스와 컴퍼니의 문제는 사라졌을 것이다. 한일 관계가 가장 나쁘고, 한미 간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한미동맹의 성숙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과 중국이 평화통일 논의 개시에 합의하고 최룡해를 무대 구석으로 몰아놓는 광경이 북한에 압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원수도 정부 수반도 아닌 당 서기 최룡해는 서열상 무대 중앙에 올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은 무대 중앙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보냈다. 김정은은 열병식에 참석했다가 핵 포기 압박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가겠다는 선택을 한 거다. 김정은이 중국을 보이콧한 것이지 중국이 김정은을 못 오게 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너무 부각

북한과 관련된 실제적 성과를 따져보면 별로 없다. 오히려 중국의 역할만 너무 부각됐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든 면이 있다. 우리가 부탁을 할 수록 중국은 생색내고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 그동안 한반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중국은 공휴일이라도 특사를 보내왔다. 그런 일이 생기면 가장 답답한 건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철없이 굴더라도 참아달라면서 우리 쪽에 특사를 보낸다. 이럴 때 우리는 참을 생각이 있었더라도 절대 수긍해선 안 되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말린다.

한중 통일 논의 시작은 성과인가

정부는 중국과 통일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을 성과로 본다. 핵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중 간 통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평가는 금물이다. 정상 간 통일 논의는 지난 정부에도 있었다. 유일한 차이는 이번에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중 간 공식적 통일 논의에는 응하지 않는다. 공식 석상에서는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는 중국이 할 역할이 없다. 남북이 합의하면 중국은 통일을 막을 명분이 없다. 독일은 4개국 공동 점령국이었기 때문에 2+4 회의를 통해 통일독일의 지위와 국경선을 합의해야 했다. 주권국가인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도와준다고 되고 방해한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니다. 중국의 협조와 지지 혹은 방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방식은 무력통일뿐이다. 무력통일로 북한이 무너질 때 남한이 북에서 어떤 군사작전을 펼칠 것이고 한중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선은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그러므로 트랙 1.5도 아니고 트랙 1.0에서 중국이 통일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2+2 대화, 국책연구기관 대화, 정당 간 대화를 언급했다. 실제론 정부간 대화인 한 개 채널을 더 뚫었을 뿐이며 깊지 않은 원칙론만 얘기될 것이다. 따라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일은 아니다.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청와대는 중국도 끌어올 수 있고 미국도 설득할 수 있다는 외교적 자신감이 붙은 듯하다. 나아가 동북아 신질서가 태동한다는 주장도 한다.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으나, 국익 차원에서 한국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한국의 외교 현안을 풀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면 신질서 구축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한국의 신질서 구축 노력이 현실적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 모두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삐걱거렸지만 개선 조짐이 보이면서 한국은 3국 모두를 불러 모을 수 있는 컨비닝 파워(Convening Power)를 갖게 됐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역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간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될 뿐 동북아 지역 전체에 걸쳐 새로운 안보 구도나 질서를 만드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강한 전략적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 과거사와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로 얽혀 있다. 이런 갈등과 불신은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이며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현안들이다. 이런 개별 사안들이 미∙일 vs 중국이라는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흘러간다. 한국이 이런 흐름을 해결하고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도한 기대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미국에 대한 가치 판단이 디플레이션 되고 중국의 가치가 인플레이션 돼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그런 단면이 자주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