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인식

들어가며

북한은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방중(訪中),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訪美), 스톡홀름 미북 고위급 실무회담 등 숨가쁜 외교행보를 펼쳤다.¹ 2019년 초부터 북미간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美)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를 2월 말로 발표했다. 이는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양국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도 여전하다. 2019년 어렵게 재개된 미북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는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담판에 따라 비핵화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이슈브리프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를 검토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다.

많은 한국인은 북핵 위협의 감소,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봤다. 절반 이상(58.7%)이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또 4명 중 1명(2018년 25.0%)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인은 긍정적이었다. 2018년부터 절반 이상이 북한이 비핵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2018년 3월 55.8%→6월 75.3%→2019년 1월 54.6%).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는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에 가장 높았다. 시기별 북한 비핵화 전망은 40대, 보수층에서 그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다. 최근 6개월(2018년 6월~2019년 1월) 사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옅어진 것은 비핵화에 대한 40대, 보수층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였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미국과 북한(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었다. 한국인은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호의적일수록, 또 미국에 적대적일수록 북한 비핵화를 낙관했다. 이는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인식이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와 연관됐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정부는 보다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 인식

한반도 정세는 2018년을 기점으로 평화모드로 전환됐다.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4월 판문점 선언(27일),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 설치(14일), 9월 평양공동선언(19일) 등으로 남북관계는 반전됐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2018년 내내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6월(12일) 미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졌고, 2018년 말에는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答訪)과 미북, 북중, 북러 정상간의 회담이 모두 연기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2019년 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전격적인 방중(訪中)에 이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미(訪美), 미북 고위급 실무회담 등으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이후 달라진 남북관계,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58.7%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그림 1] 참조). 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본 비율은 10.3%로 약 1/6 수준에 불과했다(보통 26.2%).

[그림 1] 한반도 정세 인식: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 평가 (단위: %)

위의 수치는 응답자가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였다는 점에서 더 흥미롭다. 북핵 문제가 30년 이상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즉 2018년 초부터 펼쳐진 북한의 평화공세로 다수의 한국인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평화모드로 바뀐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전체 응답자의 31.4%는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비핵화 협상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비핵화 협상 타결에 실패한 과거 사례도 많았으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대체로 줄어든 북핵 위협,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달라진 남북관계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낙관론이 한국인 사이에서는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10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왔다([그림 2] 참조).²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2010년 7.3%에서 2011년 7.1%, 2012년 8.8%, 2013년 10.3%, 2014년 7.1%, 2015년 5.6%, 2016년 4.2%, 2017년 4.1%로 매우 낮았는데, 2018년에는 25.0%로 전년 대비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림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단위: %)

정리하면, 한국인은 다음의 이유로 한반도 정세를 낙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핵 미사일 등으로 인한 위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 불과 2017년 말까지만 해도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으로 북핵 위협이 고조됐었지만, 2018년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핵에 의한 위협은 감소했다. 둘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6월)보다는 낮아졌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했다(아래의 [표 1] 참조). 셋째, 한국인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북한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나아진 남북관계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으나, 미북간 상호불신으로 협상이 난관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측이 불투명했지만,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은 긍정적이었다([표 1] 참조).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2018년부터 절반 이상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이 파기된 이후에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랜만에 찾아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달랐다는 것이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반전되고, 1차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공식화되면서 2018년 3월 55.8%가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6월,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에는 비핵화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기대가 75.3%로 더 높아졌다. 기대감이 3개월 사이 약 20% 포인트 상승한 것은 1차 미북정상회담 개최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2018년 6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은 10.2%로 소수였다. 2018년 3월(23.7%)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였다. 또 ‘모름•무응답’으로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4.5%로 2018년 3월(20.5%)보다 6% 포인트 줄었다. 2018년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후속될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당시 여론의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후속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지지부진해지자 여론 변화가 감지됐다. 2018년 6월 미북 정상의 만남이 최초로 성사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등을 부각시키며,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 등 비핵화 상응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9년 1월,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가 2월 말로 확정됐음에도 양국간 간극이 좁혀 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6개월 사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의견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로 해석된다. 또 2018년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풍계리•동창리 핵 시설을 폐쇄됐지만 이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더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다른 이유로 보인다. 2019년 1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은 1차 미북회담이 개최되기 전으로 돌아갔다. 전반적 의견 분포가 2018년 3월 조사 때와 유사했다. 4명 중 1명(25.2%)이 북한의 비핵화를 비관적으로 봤다. 또 이에 대해 의견을 유보한 응답도 20.2%나 됐다.

[표 1] 시기별 북한 비핵화 전망³(단위: %)

최근 6개월 사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이 어느 층에서 달라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여론 변화를 분석했다. 2019년 1월, 북한 비핵화를 비관적으로 본 비율은 2018년 6월에 비해 15% 포인트 증가했다. 비핵화 회의론은 모든 연령대와 이념성향에서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40대와 보수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연령대에서는 40대의 변화가 극적이었다. 2018년 6월 5.7%에서 2019년 1월 23.8%로 4배 이상이 됐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무르자 비핵화에 기대가 높았던 40대의 실망감이 크게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로 알려진 40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달리했다는 점은 현 정부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같은 기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보수층 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론(18년 6월 17.5%→19년 1월 41.4%)이 진보, 중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다른 이념성향에 비해 보수는 2018년 3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도 회의적 의견이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이 컸다는 의미다. 2018년 남북, 미북정상회담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보수층 내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비관론이 늘어난 것이다. 북핵 문제가 그 동안 이념, 정파간 입장차가 크게 드러난 이슈였다는 점에서도 보수층의 변화는 이해가 된다.

[표 2] 연령대 및 이념성향별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⁴ (단위: %)

호감도와 북한 비핵화 전망

북한 비핵화 전망은 주변국, 주변국 지도자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와도 관련이 있었다. 특히 북한과 미국, 양국 지도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에 따라 북한 비핵화 전망은 차이가 났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전개가 미북간 비핵화 협상에 의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집단간 비교를 위해 북한과 미국, 양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를 평균값 기준으로 상위, 하위 집단으로 구분했다.⁵ 북한 비핵화 전망은 북한 또는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더 분명하게 엇갈렸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호감도가 높을수록 북한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북한 호감도가 낮은 층은 51.6%가 북한이 비핵화될 것으로 본 반면, 북한 호감도가 높은 층은 81%가 북한의 비핵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층은 54.4%가 비핵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고, 호감도가 높은 층에서 같은 의견을 낸 비율은 84.1%나 됐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에 따른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은 호감도 상•하위 집단간 차이가 약 30% 포인트로 의견차가 뚜렷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호감도가 낮을수록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즉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적대적인 한국인일수록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와 달리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에 따른 북한 비핵화 전망은 두 집단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호감이 높은 층에서 62.8%가 비핵화를 낙관했고, 호감이 낮은 층에서는 같은 의견을 보인 비율은 74%였다. 호감도 상•하위 집단간 의견차는 10% 포인트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호감도 상•하위 집단간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호감도와 북한 비핵화 전망의 관계가 미국 호감도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표 3] 주변국 및 지도자 호감도에 따른 북한 비핵화 전망⁶ (단위: %)

위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북한, 양국 지도자에 대한 감정은 한국인의 비핵화 전망과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었다. 한국인은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호의적일수록,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적대적일수록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둘째,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에 비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비핵화 전망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⁷ 한국인의 비핵화 전망은 북핵과 관련된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 외에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비핵화 전망에 따라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북한 비핵화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에 비해 미국 호감도와 더 관련성이 높았다. 이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된다.⁸

나가며

2018년 1차 미북정상회담 후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비핵화 절차를 두고 미북간 기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58.7%가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는 ‘북핵 위기론’이 제기됐던 시기에 비하면 북핵 위협이 감소했고,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가 존재했으며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었다. 25%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된 결과(2018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정치,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비핵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2019년 2월 말로 정해졌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변덕스러웠다. 아직까지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미북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행보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정세 변화에 민감한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북한 비핵화,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부록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아산 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