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일보] 2011-09-07

[편집자에게] 50여 개국 정상이 찾아오는 핵안보 정상회의,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는 작년 G20정상회의보다 더 많은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한다. 중진국으로서 세계 경제의 지도국 반열에 오르는 데에 G20회의 개최가 큰 몫을 해낸 것처럼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중심에 서게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미국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모임이다. 핵테러리즘이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핵테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핵물질이 테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호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0년 개최된 1차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물인 정상 코뮈니케 역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연료인 핵물질, 즉 고농축 우라늄과 추출 플루토늄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회의의 기조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다시 말해 작년 한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리기로 결정된 이후, 우리 언론에서 기대한 것처럼 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거나 우리의 원자력 발전 수출의 지렛대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는 것이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적 관심사를 논의하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이익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외화내빈\’의 회의를 개최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핵안보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통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주요 성과를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결과물을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