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전략분석실 김진우 박사 지도하에 작성되었습니다.

훗날 링컨 대통령의 경제 수석보좌관이 된 헨리 찰스 캐리(Henry Charles Carey)는 1851년 자신의 저서《이익의 조화(The Harmony of Interests)》에서 자유시장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일자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놀랍도록 귀에 익은 주장이다.

현재 영국의 지배층은 세계와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삼고 있다. 만약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한다면 영국 내의 제조·방직·방면·방모 공장은 모조리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또한 농업 생산국들은 영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영국의 노동 및 토지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¹

시계를 2016년까지 돌려보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수석전략가인 스티븐 ‘스티브’ 배넌(Stephen ‘Steve’ Bannon)은 이와 비슷한 주장을 펴고 있다. 버지니아의 아일랜드계 가톨릭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존 F. 케네디를(John F. Kennedy) 우러르며 근면성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며 자랐다. 성장해서는 투자은행(IB)과 언론계에서 종사하며 성공하였다. 그는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으며 보수적이면서도 반체제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이념적 토대와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넌은 ‘지배층’을 ‘글로벌주의자’, ‘기부자층’, ‘엘리트 중의 엘리트’, ‘기업주의자’라고 불렀다. 그가 엘리트와 전문가를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캐리와 아주 흡사하다. “엘리트와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상한 자유무역(또는 글로벌리즘)을 주창하며 미국의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아시아의 중산층을 만들었다.”² 19세기에 문 닫은 영국의 방직·방모 공장이 있다면, 21세기에는 미국의 제철소와 자동차 공장이 있다. 백인 노동자층과 마찬가지로 흑인 및 히스패닉계 노동자, 중산층도 글로벌리즘에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그는 스스로를 ‘경제민족주의자’이자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로 자처하고 있다.³

전통적으로 경제 민족주의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세 부과나 통화 절하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트럼프도 이런 조치를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이미 시사했다. 그러나 배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정통 경제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과거 미국이 행한 미국 체제(American System of Economics)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미국 체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 경제의 이론적 토대였다.

미국 체제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보호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둘째, 국립은행을 통한 상업 부흥. 셋째, 사회간접자본(도로, 운하 등) 확충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농산품 시장 발전 촉진 등이다.⁴

미국 체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이자 미국 체제의 초기 주창자 중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미국의 신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켄터키주 상원의원인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미국 체제에 ‘아메리칸 시스템(American System)’이란 이름을 붙이며 이론을 발전·확산시켰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휘그당(Whig Party)은 미국 체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았다. 클레이나 휘그당은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 믿었다. 반면, 남부의 민주당은 유럽 시장에 더 많은 면화를 팔기 위해 관세 철폐를 주장하며 미국 체제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체제에 대한 북부와 남부의 첨예한 대립은 남북전쟁 후 재건시대까지 계속되었다.

미국 체제 옹호론자들은 전 세계 식민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영국식 자유무역을 집중적으로 폄하했다. 클레이는 1832년 상원 연설에서 자유무역을 맹렬히 공격했다.

자유무역! 자유무역! (중략) 그런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은 상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 자유무역이 성립되려면 공정성, 동등성, 상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가 외국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로 수입을 개방하더라도 상대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을 개방하겠는가? 우리 쪽에서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더라도 상대국들이 자국의 장벽을 철폐하기 전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편에는 자유가 있지만 상대편은 규제와 금지, 배제 조치로 일관할 것이다.⁵

2016년, 트럼프는 이와 같은 심정을 표명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수출보조금, 통화 절하, 협정 위반 등 온갖 부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으며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수수방관했다. 결과적으로 수조 달러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⁶

배넌과 트럼프, 그리고 과거 미국 체제 옹호론자들의 공통점은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와 적개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이 미국 전역에 정착하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1851년, 캐리는 《이익의 조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로, 공장, 용광로, 각종 증기기관에 대한 수요는 대대적인 노동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중략) 그러면 농부와 농장주들은 생산과 교통 부문에 기여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⁷

배넌은 이와 동일한 생각을 21세기에 적용한다.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보수파들은 돌아버릴 것이다. 나는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지금이야말로 시설을 재건할 최고의 기회다. 조선소, 제철소 등 전부 재건할 것이다.⁸

그는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의 적극성에서 공화당의 재정 보수파에 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렇다면 배넌의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2014년에 바티칸에서 한 연설에서 전통적이면서 현대 기준으로 봐도 급진적인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두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첫째 유형은 국가 지원형 자본주의(state-sponsored capitalism)인데, 이는 잔인한 형태의 자본주의로서 소수를 위한 부와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패거리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기도 한 국가 지원형 자본주의에 대해 배넌은 격분한다. 부패한 기업 CEO, 월가의 금융인들, ‘불변의 정치권’과의 유착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첫째 유형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둘째 유형은 아인 랜드(Ayn Rand)의 자본주의 또는 자유 자본주의의 객관주의 이상론(Objectivist School)에 입각한 자본주의다. 이 유형은 사람을 원자재나 상품으로 객관화(objectify)한다.⁹

배넌은 두 체제가 노동자층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거부한다. 그가 제시하는 자본주의는 가톨릭적인 인간주의와 미국 민족주의의 요소들을 결합한 것으로, 창출된 부의 혜택은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 기독교적 가치와 과거 미국의 ‘건강한 사회’를 만든 개명(enlightened, 開明) 자본주의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미국의 건국자들을 비롯하여 개명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적 서양’을 신봉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독실한 유대교나 기독교 신도였고,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적 원칙을 자신의 일에 충실히 적용한 사람들이었다.’¹⁰

오늘날 경영 엘리트들은 세속화되었고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익을 탈취한다. 배넌에 의하면 경영 엘리트들은 대중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기업의 편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다. 배넌은 이런 정실 자본주의를 자신이 생각하는 개명 자본주의로 대체하여 기업가 정신으로 창출한 이익을 노동자층과 중산층에게 환원시키고 싶어 한다.¹¹

개명 자본주의 내지 인간적 자본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배넌과 미국 체제 지지자들의 주장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캐리의 《이익의 조화》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명 자본주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무역의 실현을 바라는 정직한 지식인들과 더 높은 도덕성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 면화 시장의 확대를 원하는 농장주, 더 많은 노동의 대가를 원하는 농부들, 땅의 가치 상승을 원하는 토지 소유주들, 가장 높은 임금을 원하는 노동자들, 이들 사이에서 이익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다.¹²

이렇듯 대중에게 어필한다는 점에서 배넌은 미국의 첫 포퓰리스트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믿는다. 잭슨은 미국 체제를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는 클레이 상원의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대중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부패한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고 배넌도 같은 생각이다. 2016년 11월 18일, 배넌은 ‘잭슨의 포퓰리즘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과 잭슨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¹³

2014년, 배넌은 바티칸 연설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그의 국제 정세에 대한 생각은 경제 분야의 비전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믿음이 배어 있다. 그는 국제 질서가 암울하다고 분석하면서 ‘지하드식의 이슬람 파시즘’을 겨냥했다. “우리는 매우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초기 국면에 서 있다. 유대 기독교적 서양이 맞설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00 또는 2500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유산을 급진 이슬람이 송두리째 없앨 것이다.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쟁은 이미 글로벌화했다. 서양은 급진 이슬람에 대적하여 매우, 매우, 매우 공격적인 태세를 취해야 한다.”¹⁴

배넌은 급진 이슬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지지한다. 그는 2014년에 ‘각 나라가 강해지고, 내부적으로 강력한 민족주의 움직임이 진행되면 이 나라들은 우리의 강한 이웃이 된다’고 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고 있는 민족주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부활해야 급진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있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브레이트바트 뉴스(Brietbart News)라는 인터넷 매체의 대표였다. 브레이트바트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스토리와 이슈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세계관을 더 잘 알 수 있다. 배넌은 이 매체를 미국 보수주의의 극우파인 ‘대안우파(alt-right)의 플랫폼’이라고 불렀다. 그는 대안우파의 극단적인 인종 민족주의나 인종차별적인 성향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브레이트바트는 인종차별 집단들이 노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안전지대였다. 그의 경제 민족주의는 글로벌화한 된 지금의 세계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인종 민족주의는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악한 행위들은 인종 민족주의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브레이트바트가 리처드 스펜서(Richard Spencer)와 같은 백인 민족주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는 심히 우려된다.¹⁵

브레이트바트는 미국의 정치·경제 제도가 상징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반기를 든다. 배넌은 브레이트바트에 대하여 “우리는 반체제적이며, 특히 불변의 정치권에 대한 ‘안티’ 집단이다.”라고 했다. 브레이트바트는 선정적 보도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한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주류 정치권에 대한 음모설을 퍼뜨리고, 주 독자층인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비위를 맞춘다.¹⁶ 브레이트바트는 편파적 보도를 통해 미국의 백인 노동자층이 은 외국과 워싱턴 엘리트들의 볼모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지금의 스티브 배넌이 그리는 미국의 모습은 19세기 중반의 미국의 모습과 같다. 유대 기독교적 가치의 나라, 중상주의적 경제를 바탕으로 노동자 고용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하는 그런 나라이다. 배넌은 미국의 자본주의는 유착관계에 있는 부패한 기업과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층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 노동자들은 농장과 공장에 고용되어야 하고, 현재 수백만 명의 중국·멕시코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미국 노동자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각 나라마다 민족주의 정당이 득세할 것을 꿈꾼다. 그래서 각국이 국경을 보호하고, 오래 지속될 전쟁에서 급진 이슬람을 제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대 기독교적 가치를 함양시킬 것을 바란다.

그런데 배넌은 미래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은 1817년이 아니라 2017년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체제를 포기했다. 글로벌화가 잠재적으로 인류에게 가져다 줄 이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은 불필요한 국가간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비효율성 때문에 중상주의도 포기했다. 배넌이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는 일자리는 자동화와 시대적 변화 때문에 사라져가는 일자리들이다. 미래의 미국 노동자들은 값싼 소비재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부문에서 일하며 경쟁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사회주의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제 민족주의를 포함하여 토착주의적 민족주의(nativistic nationalism)에서 파생된 움직임들은 모두 퇴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다시 살려 보려는 배넌의 노력에 탄력이 붙고 있다. 트럼프의 승리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민족주의자, 대안우파,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를 포함한 반글로벌주의자들이 더욱 과감해졌다. 배넌 자신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인 민족주의를 선동하는 사람인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막강한 위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민족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민족주의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이념들이 확산되게 할 것이다.

스티브 배넌은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념적 과제와 미래를 제시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의 세계관은 일관되지만 그의 행동들은 때때로 모순적이다. 배넌이 운영한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미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적 사상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친이스라엘적인 온라인 매체이다.¹⁷ 그는 경제 엘리트와 정경유착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억만장자 기업인을 대통령으로 보좌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화의 후퇴와 미국의 수출 증진을 동시에 모색한다. 그리고 미국의 해외 지출 감소를 원하면서 동시에 미국 군사력 증강과 급진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배넌에게 이런 모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자신과 세계가 잘 살 수 있도록 지탱해준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정치인들과 이해집단을 걸러내고 ‘늪에서 썩은 물을 빼야 한다(drain the swamp)’고 외치는 배넌은 기존 체제를 뒤엎고 지금의 국제질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을 주변화시키고자 한다. 정실 자본주의의 심각한 결함, 미국 노동자층 대부분이 현 체제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배넌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다른 미국’의 목소리를 듣고 트럼프 당선의 길을 다진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배넌은 불완전한 체제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을 ‘매우 반체제적인 운동의 매우 반체제적인 기수’라고 표현한다. 배넌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과 세계는 그가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