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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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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South Korean Outlook on the United States and ROK-U.S. Relations in the Biden Era’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2월 10일(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의 이슈브리프 “South Korean Outlook on the United States and ROK-U.S. Relations in the Biden Era”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0년 12월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과 한미관계 전망을 살펴보고, 그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먼저 바이든 미(美) 대통령(12월 당시 당선인) 호감도(0점= 전혀 호감이 없다~10점= 매우 호감이 있다)는 5.89점으로 트럼프(3.44점)보다 높았고, 미국 호감도(5.99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한국인의 68.7%는 트럼프가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을 잘 못했다고 답했다(잘 했다 26.9%). 트럼프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본 이들은 33.9%가 다자주의 등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점, 23.2%는 인종차별 등 미국 내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코로나19 팬데믹에 잘 대응하지 못해서’ 15.6%, ‘북미대화에서 성과를 내지못해서’ 9.9%, ‘미중 무역분쟁을 심화시켜서’ 9.5%).

한국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63%가 한반도 정세가 좋아질 것으로 봤고, 나빠질 것으로 본 전망은 25.9%였다. 이 경향은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다수인 74.7%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나빠질 것으로 본 응답은 18.3%로 소수였다. 한미관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본 이유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 같아서’(42.6%)가 주로 꼽혔다(‘방위비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18.4%, ‘미중경쟁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18.1%).

한미동맹에 대해선 이를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동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8.8%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미동맹을 안보동맹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현안을 물었다. 북핵 등 대북문제를 꼽은 비율이 2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16.7%, 미중 무역분쟁 문제 13.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1.6%,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훈련 문제 11.4%,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대응 10.6%의 순이었다(기후변화 3.6%).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미국과 한미관계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여기에는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무너뜨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바뀐 탓도 있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달라진 국내 대미 여론의 기류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확장하는데 동의했지만, 북핵을 포함한 대북문제를 한미동맹 주요 현안으로 꼽은 점은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전화RDD로 전화인터뷰(CATI)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다.

*조사 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3, jjkim@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