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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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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Not Under Pressure- How Pressure Leaked Out of North Korea Sanctions’
영문 이슈브리프 1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6월 18일(목), 고명현 연구위원의 영문 이슈브리프 ‘Not Under Pressure- How Pressure Leaked Out of North Korea Sanctions’를 발표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토대로 고 연구위원은 2019년 북한이 유엔결의안이 금지한 정제유 불법 환적과 석탄 수출의 규모를 크게 늘렸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규 제재대상 지정을 최소화하여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유명무실 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2018-2019년 유엔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미 재무부의 국제 운송 주의보 (Global Shipping Advisory), 그리고 기타 연구에 기반하여 2019년 북한이 2018년 대비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을 (총량 기준) 각각 37%와 180% 이상 늘린 것으로 추정하였다.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2018년 미화 1억6천9백만불에서 2019년 최소 3억4천6백만불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지적한대로 북한이 해외 편의치적 선박과 중국 국적 바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고 연구위원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2019년도에 2018년 대비 대거 증가한 요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집행을 사실상 동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관리하는 특별제재대상리스트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20건이었던 신규 제재대상 지정 건수가 2019년에는 1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수입과 석탄 수출에 필수적인 선박의 경우 신규 제재대상 지정 건수가 2018년 42건에서 2019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유엔 전문가 패널이 해외 편의치적 선박 12척과 북한 국적선 2척에 대한 제재를 권고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고 고 연구위원은 지적하였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13차례의 단거리 및 SLBM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동결 기조가 비핵화 외교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고서 관련 문의:
고명현 연구위원 02) 3701-731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