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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AUKUS 결성을 계기로 본 호주의 대 중국 인식 및 전략’
이슈브리프 2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1월 2일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AUKUS 결성을 계기로 본 호주의 대 중국 인식 및 전략”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호주의 시각에서 AUKUS를 추진한 배경을 호주의 대 중국 인식과 양자 관계에서 찾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호주, 영국이 안보협력을 위해 AUKUS를 발표했을 때 부터 지금까지 이 3자 안보 협력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여진에는 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을 들여오는 등 중국 견제 전선에 강하게 동참했는가에 관한 질문도 포함된다. 이 글은 AUKUS와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한 호주의 대 중국 인식과 대전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AUKUS에 관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이 세국가가 예상치 못했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호주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6~17년 불거진 중국의 호주 내정 간섭 논란, 호주의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등의 일련의 대 중국 인식 변화와 견제 조치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후 2020년 코로나 진원지 관련 국제조사에 호주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호주 정부는 주정부, 대학 등이 중국과 협력하는 계약을 중앙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대외관계법 제정까지 나아갔다. 그 사이 호주 국민의 대 중국 인식도 악화 일로를 걸었다.

한편 지역의 동류국가(like-minded countries)로 호주와 외교국방장관회의인 2+2 등 정치안보협력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에 이런 호주의 결정은 적지 않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호주와 한국은 서로 중요한 협력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차이는 필연적으로 대중국 관계 및 전략에서 차이를 만들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대 중국 인식과 전략의 차이가 한-호 관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한국과 호주는 신남방정책과 호주 인도-태평양 정책 사이 협력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로 차이를 이해시키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이어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AUKUS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반응을 보아가며 함께 어떻게 동남아 지역에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