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1년 12월 23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목)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AUKUS를 계기로 본 동남아의 전략 상황 인식과 한국의 동남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오커스(AUKUS) 결성으로 드러난 미국, 호주 등 지역 국가의 전략에 대한 동남아의 인식을 해석하고 있다. 동남아 입장에서 AUKUS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 4자 안보 협력인 쿼드(Quad)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의 전략과 여기에 동참한 호주의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AUKUS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명확해진 미국과 호주의 지역 전략, 그에 따른 지역 전략 상황 악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동남아 국가의 우려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의 AUKUS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동남아 국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은 동남아를 제외한 지역에서 능력 있는 몇몇 국가만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전략을 구상했고, 이 전략은 AUKUS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한편, 미국이 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불편했던 호주와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지원한 호주 핵잠수함이 동남아 국가들의 영해인 남중국해를 누비는 것을, 동남아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 상황은 동남아 국가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전략 환경이 아니며, 특히 아세안 중심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동남아 국가들의 AUKUS에 대한 반응, 나아가 미국, 호주 등의 전략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신남방정책, 신남방정책과 미국 및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연계 협력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아세안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독특한 매력, 즉 미-중 사이 균형감을 유지하고 한국이 아세안에는 숨은 전략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잘 살려나가는 신남방정책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 협력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사이버 안보나 불법어업 관련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해양 협력 등에서 선제적으로 협력을 주도해 미국과 아세안 국가로부터 모두 환영 받을 수 있는 위치와 정책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재현 박사는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