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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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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1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
이슈브리프 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7일(목),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1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9월 29일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치변동과 그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 기시다 신(新)내각에서의 외교안보정책과 향후 한일관계를 전망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변화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쉽지는 않고, 아베 내각에 연장선상에 있을 것
이라 전망하며, 그 이유로 기시다 내각의 출범 과정에서도 기존 일본 파벌정치의 한계와 아베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기시다 내각의 대부분의 각료가 교체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만 유일하게 유임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아베-스가 내각의 외교•안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여간 외무대신을 지내며, 아베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만큼 ‘자기부정적’ 행동과 사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더욱이 “수출규제문제 등 정책결정의 주요 권한을 갖는 자리에 아베 내각 당시 주요 인사들이 포진되었다”는 점을 들며, “단기간내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박사는 기시다 내각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10.31 중의원 선거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과 위주의 성급한 접근보다는 갈등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력과 중단된 한일교류의 단계적 회복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속 한일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대응체제 마련 방안 등을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