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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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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1년 중국 양회 분석: 정치∙외교적 함의를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03월 30일(화), 이동규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1년 중국 양회 분석: 정치∙외교적 함의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에서 이동규 부연구위원은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会)’ 건설을 완수하고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을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양회는 중국의 시대 인식과 향후 국가전략을 가늠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양회의 정치외교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방역 성과와 경제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견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했다. (2) 민족단결과 문화정체성을 주입하는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이탈과 국내 혼란을 방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행보는 민족주의 정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면서 향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3)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가 확고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시진핑의 집권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4) 홍콩 선거제도를 수정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있어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모습은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암시한다. (5)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6) 경제력을 기반으로 다자협력과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반중 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동규 부연구위원은 이번 양회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이 대미정책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중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 관련 이슈가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런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인식하고 미중 전략구도를 고려하여 한중관계에 접근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등 민주, 자유, 인권 등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경쟁구도에 한국외교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내 다자협력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그런 역내 국가들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관련 문의:
이동규 부연구위원 02) 3701-7343, dg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