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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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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2020 미국 대선의 끝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11월 12일(목요일), 제임스김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2020년 미국 대선의 끝과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는 2020년 11월 3일에 진행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차기 미 행정부 정책을 분석하며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제임스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선 결과가 예측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론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에게 유리해 보이긴 했지만 민주당에게 쉬운 선거가 아니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적극적이지 못했고 바이든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분석과 데이터가 그 근거이다. 코로나 변수 또한 예측대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코로나 위협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우편투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선거의 결정적 요인은 여성과 유색인종의 높은 선거참여율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레임덕 기간 동안 중국과 이란을 향한 강경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한미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폭 넓은 북미 협상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봉쇄시키며 단계적인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다른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여러 위기와 도전을 상대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 관련 문의:
제임스김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3, jjkim@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