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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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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대응’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1월 18일(월),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임정희 연구원의 이슈브리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대응’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염수 방출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박지영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한 현재 시점에서 사법적 대응을 먼저 선포하기보다는 협력 의무, 과학조사연구, 오염의 위험 및 영향 감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상의 조항들을 활용하여 일본의 오염수의 안전한 정화 및 처리를 위해 과학 기술적 협력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 조사 및 정보 교환에의 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 근해에 끼치게 될 피해의 물리적, 수치적 피해의 산정, 인근 주변국에의 영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은 원자력 시설의 밀집도가 높고 향후 제염 및 해체 수요 또한 높으므로,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향후 잠재적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수의 처리 방식 및 해양 환경에의 영향 등과 관련한 과학 기술적 현존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주변국의 국민 건강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관련 문의:
박지영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2, jpark@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