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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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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아산리포트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9월 13일(월),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함건희 선임연구원의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을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아산연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전반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2020년 76.9%로 2011년 이래 70% 이상이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통일 관심도는 2017년 82.3%, 2018년 85.4%, 2019년 82.1%로 2018년 최고치를 기록했다(최저치- 2010년: 52.6%). 한편, 통일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2011년 이래 70% 내외였다. 최고치를 기록한 해는 2015년으로 79.2%였다(2017년: 70.8%, 2018년: 66.2%, 2019년: 64.7%, 2020년: 64.4%). 한국인의 대북 인식은 2011년 이래 북한을 ‘우리’ 또는 ‘이웃’으로 본 비율이 절반 내외였다. 이는 2017년 55.8%, 2018년 58.6%, 2019년 56.1%, 2020년 49%를 기록했다. 반대로 북한을 ‘남’ 또는 ‘적’(敵)으로 본 시각은 30% 내외였는데, 2020년 37.2%로 최고치(2011년: 36%)를 경신했다(2017년: 31.9%, 2018년: 30.5%, 2019년: 34%).

남북관계 인식은 2018년을 전후로 변화가 뚜렷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미∙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비핵화 회담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한국인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본원 조사에서도 2018년, 63.4%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부정: 39.6%)했으나 한반도 정세가 반전되면서 2019년, 2020년에는 남북관계 인식이 다시 부정적으로 변했다(부정- 2019년: 73.9%, 2020년: 84.1%).

남북한 간 전쟁 가능성에는 2020년, 57.3%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답은 42.7%였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연령대별로 엇갈린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비율은 20대에서 54.9%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60세 이상이 44.5%였다(40대: 39.5%, 30대: 38%, 50대: 36.6%). 30~50대가 전쟁 위협을 덜 느낀 이유는 북한의 도발을 수차례 겪으면서 도발이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대북 억지에 대해 불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2.3%가 우리 군이 단독으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막을 수 있다: 27.7%). 단독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67%가 한국군이 단독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길 수 있다: 33%). 한국인의 대북 억지 인식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0년 한국인의 94.9%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93.3%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2020년, 69.3%는 독자 핵개발을 지지했다(반대: 30.7%). 2010년(찬성: 55.6%, 반대: 44.5%) 이래 절반 이상이 핵 개발을 지지했으나, 2019~2020년에는 각각 67.1%, 69.3%가 자체 핵무기 개발에 지지를 보냈다.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2012년 이래 높게 지속됐다. ‘향후’, ‘통일 후’로 나눠 한미동맹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향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은 90%대로 나타났다(2017년: 95.6%, 2018년: 94.1%, 2019년: 91.9%, 2020년: 95.9%). ‘통일 후’를 가정해 물었을 때, 이 비율은 80%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2017년: 80%, 2018년: 85.2%, 2019년: 80.4%, 2020년: 86.3%).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는 북한(55.8%)을 꼽았다. 중국이라고 한 응답은 25.9%였다(미국: 6.1%, 러시아: 0.4%). ‘통일 후’를 가정해 같은 문항에 답하게 했을 때, 중국이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답은 66.7%나 됐다. 일본이 통일 후 안보위협이 될 것이란 비율은 23.1%였다(미국: 8.1%, 러시아: 1.5%).

본원의 2010~2020년 연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던 2018년을 전후로 일시적인 여론 변화가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대북∙통일 인식이 호전됐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여론의 지지가 담보된 정책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여론이 반대하는 정책은 후폭풍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는 함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년 아산연례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모집한 표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2.5% 포인트다.

*조사관련 문의: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 02)3701-7373, jjkim@asaninst.org
강충구 책임연구원 02)3701-7343, ckkang@asaninst.org
함건희 선임연구원 02)3701-7406, hamgeonh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