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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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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6일(목), 고명현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두 외교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방력 강화로서, 이 틀 안에서 대북정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행정부에 비해 더 공격적이나, 미사일 방어체제와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기본적 골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을 포함시켜 대북압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미국이 대중 압박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중국의 핵 억지력을 붕괴시킬 수 있어 중국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 또한 계속된 북한의 대미도발로 인한 중국의 핵억지력 상실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의 인재난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압박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대비해 “한국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가져올 손익에 대해서도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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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현 박사 바이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