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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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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
이슈브리프 9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4월 9일(목), 박원곤 객원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의 이슈브리프 ‘제11차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협상: 경과, 쟁점, 전망과 대응’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 과정을 추적하여 한국과 미국의 입장, 특히 미국의 변화된 동맹분담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SMA 개정 필요성 여부와 함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의 무급 휴직 문제 등을 구체적 쟁점으로 다루었다. 끝으로 타결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박 교수는 협상 과정을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한반도 방어 비용’이라고 규정하였으며, 미국이 공정한 부담을 원한다면 증대된 비용 총액의 기준과 항목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현 상황을 ‘공이 한국에 넘어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미간 최대 쟁점인 총액에 대한 세가지 안을 장단점과 함께 제시한다.

첫째,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을 한국이 100% 분담하는 안이다. 이 안은 트럼프가 제시한 4-5배 인상의 과다한 요구를 막을 수 있고, 협상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국이 전례 없이 높은 인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 10차 SMA를 1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는 안이다. 이 안은 주한미군 노무자들의 무급휴직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현 분담금을 50% 증액하는 안을 제시한다. 성사되면 한국은 5천억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나, 미국의 최초 요구에서는 대폭 삭감된 분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인상률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박교수는 11차 SMA를 5년 다년 협정으로 체결하고 매년 8%로 인상하여 5년 후에 50%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박교수는 미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 대비태세 약화는 불가피하며, 북한이 다시금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의 무급휴직 등의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풀릴 문제는 아니며, 양국 정상간의 솔직한 소통을 통한 해결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박교수는 차제에 기존의 협상 방식을 전환하여 방위비 분담 내역, 산정 기준 등의 기본적 요소를 담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사관련 문의:
박원곤 객원연구위원(한동대 교수) 02)3701-7354, wonpark@handong.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