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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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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월 14일 (금)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인태전략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과는 2019년부터, 호주와는 2021년 초부터 신남방정책-인태전략 협력의 형태로 인태 지역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한국과 미국, 한국과 호주 사이 협력의 그간 추진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한국과 미국은 신남방정책과 인태 전략 사이 협력을 2019년에 공식화했다. 이후 2020년 이를 재확인했고, 2021년에는 아세안에 초점을 둔 협력을 구체화 했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재확인했다. 한-미 사이 협력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부문, 그리고 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문제에 무게를 둔다. 2021년 5월 양국간 협의된 협력 내용은 1) 백신 보건, 2) 아세안 연계성 증진, 3)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4) 아세안 디지털 전환, 5) 메콩 지역 수자원, 6) 해양 역량 강화, 7) 청년 인적 교류를 포함한다. 한편 호주와는 2021년 국장급 협의를 열고 마찬가지로 아세안에 초점을 둔 협력을 1) 백신과 보건, 2) 메콩 지역 수자원, 3)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경제 회복, 4) 역내 해양 안보 증진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국 사이 인태지역 협력은 미국과는 공급망 안정 문제, 흔히 ‘Quad플러스’로 불리며 감염병 공동 대응으로 시작해 공급망 협력까지 넓어진 7개국 외교차관회의, 2021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탤리즈먼 세이버(Talisman Sabre) 합동군사훈련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현 박사에 따르면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단기적 성과 여부보다는 구조적 한계다.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태 전략 사이 협력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두 정책 사이 협력이 신남방정책의 목적인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 강화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이 수단이 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양자간 교집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이라는 좁은 단위를 대상으로 한 양자 협력이다. 반면 미국과 호주의 인태 전략은 훨씬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포괄하므로 협력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제에 한국도 한국의 늘어난 역량과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는 포괄적인 지역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재현 박사는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