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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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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신(新)안보시대의 한국외교-동북아지역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제언’
이슈브리프 28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28일 최은미 부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신(新)안보시대의 한국외교-동북아지역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다자연대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은 일본,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점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그 동안 동북아지역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지역협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최은미 박사는 “한국의 동북아지역협력 노력은 꾸준한 시도와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진화되었지만, 진정성, 주변국에 대한 이해 및 실질적 추진기반부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역협력구상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 중, 안보협력(‘평화의 축’)에 해당하는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경우, 지속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정책추진을 위한 실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신안보시대에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정부의 지역협력노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요지이다.  최은미 박사는 향후 동북아지역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정권별 이름짓기’와 ‘정권의 성과’가 아닌 ‘국가의 장기비전’이자, 역내국가들간의 공공재로의 인식 확산, △비전통안보협력과 전통안보협력의 병행추진, △소다자협력을 통한 단계적 확산과 주변국의 지역구상과의 상호보완성 고려, △범정부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담사무국 설치, △공공외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적 관심 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보고서 관련 문의:
최은미 부연구위원 02) 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