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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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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전망’

 
아산정책연구원이 2월 5일(금), 최은미 연구위원의 리포트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전망’을 발표했다. 리포트는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스가 내각 출범을 전후로 한 일본의 정치변동과 스가 내각하에서의 일본의 대내외적 변화, 특히 외교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가 내각의 과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최 위원은 파벌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본정치에서 무파벌의 스가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일본 총재선출의 제도와 구조, 코로나19 및 총리 잔여임기 1년 남짓이라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작용한 파벌간 역학관계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이는 스가 내각의 정치적 동력임과 동시에 태생적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최 위원은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이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성과 기본노선을 유지할 것이지만, 아베 내각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정책실현을 위한 적극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계승이라 보기 어려우며, 원칙적 수준의 기조 유지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또한, 스가 내각은 코로나19 대처, 경제위기극복, 행정 및 규제개혁, 지방창생 등 국내정책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굳건한 일미동맹에 대중견제와 협력, 그리고 지정학적 질서 유지를 위해 다층적·다차원적 외교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으로 대표되는 외교·안보 구상과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로 대표되는 경제·외교 구상에서 구현될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 위원은 스가 내각은 출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예정 임기보다 단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일본 정치의 ‘자민당 1强 구도’와 파벌정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제2, 제3의 스가 내각이 탄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내다보았다.

*별첨:
‘스가(菅義偉)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전망’ 리포트 목차
*보고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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