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硏,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 리포트 발표

날짜: 2020년 12월 18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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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 리포트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12월 18일(금),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리포트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을 발표했다. 리포트는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강대국 간의 갈등, 특히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을 격화시키는지를 조명한다.

고 위원은 지금이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탄소에서 데이터로 빠르게 이전하는 전환기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국들은 이러한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영원한 동맹도 없어 빅데이터인 개인정보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도 첨예하다고 고 위원은 말한다. 신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갈등이 과학기술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말하며 과학기술이 촉매 역할을 하는 신지정학적 갈등은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잘 발현된다고 고 위원은 설명하였다.

고 위원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의 원인도 짚었다. 중국은 개방된 사이버공간을 중대한 체제위협으로 여기기에 미국이 만든 중앙집중화를 지양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기술표준과 규범을 국가주도 통제가 용이한 것으로 대체하려 하며, 일대일로 등을 이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미-중 간의 근본적 갈등은 국제기구와 사이버 규범을 둘러싼 충돌과 화웨이 제재 등 미-중 ‘디커플링’의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고 위원은 지적하였다. 끝으로 고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사이버 국제규범의 주도권을 쥐는 쪽에서 패권을 독점한다는 위기의식이 미-중을 실존적 “제로섬” 경쟁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별첨: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 리포트 목차
*보고서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01, mhgo@asaninst.org

서론: 사이버공간의 신지정학… – 5 –

패러다임의 전환: 탄소에서 데이터로… – 12 –

탄소경제의 종말… – 12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 15 –

개인정보의 경제적 활용과 논란… – 18 –

주요국의 개인정보정책… – 22 –

미국: 데이터 이동의 자유… – 22 –

중국: 국가가 통제하는 개인정보… – 23 –

유럽연합: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무역… – 26 –

중국과 유럽연합: 디지털 주권의 등장… – 29 –

사이버공간의 이념 갈등… – 32 –

사이버공간의 불안정성: 강대국 간의 갈등… – 32 –

분쟁영역이 된 사이버공간: APT와 정보전… – 35 –

사이버 외교와 국제협력: 사이버 규범 도출의 실패… – 40 –

사이버 외교의 지정학… – 46 –

사이버 규범의 전장: 국제기구와 지역 기구… – 46 –

사이버 외교의 갈등전선: 기술패권… – 52 –

미국의 반격: 수출통제체제를 통한 대중제재… – 56 –

결론: 사이버공간의 지정학화(Geo-politicization) – 61 –

한국에 대한 함의… – 66 –

참고문헌…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