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0년 12월 31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기반은 탄탄한가?’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2월 31일(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기반은 탄탄한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2020년 8월 국정원의 대북 정보보고에서 제기된 북한 내 ‘위임통치’ 분석, 10월 10일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몸 낮춤, 그리고 12월에 돌기 시작한 북한 내 거물 환전상의 처형설 등에서 시사되는 통치 상의 비일관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불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차두현 박사는 2020년중 북한 국내정치에서 나타난 대표적 이상징후들로 (1)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대응, (2) 조율되지 않은 대외 메시지, (3)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장애와 책임회피 가능성, (4) ‘코로나19’의 원활한 대응에 대한 의문, (5)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정보차단 및 왜곡 가능성 등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징후들이 전통적인 북한의 강온 복합전술이나 김여정의 권한 강화, 김정은 위원장의 ‘신비주의’ 이미지에 대한 노림수 등으로 설명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로부터 암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불안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차두현 박사는 위의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실각이나 급속한 후계체제의 출범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내부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적절한 속도조절을 고려하고, 현 상황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과 같은 선제 양보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탈피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성 발언과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보고서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 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