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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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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이스라엘식 방어체계’ 이슈브리프 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9월 5일(화), 이슈브리프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이스라엘식 방어체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ce’에서 발표된 이스라엘의 선구적 미사일 방어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제언한다.

수십 년간 인접한 이슬람 국가와 이들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로부터 미사일∙로켓 공격을 받아온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 방어(hermetic defense)를 목표하고 있다. 올 초 서로 다른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총 4중 구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Arrow-3, Arrow-2, David’s Sling, Iron Dome)을 구축한 데 이어, 저고도 박격포 공격(mortar attack)에 대응하기 위한 다섯 번째 보호막(5th missile defense layer)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김종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군이 계획 중인 하층 위주 미사일 방어체계는 방어 면적과 고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군의 정보, 정찰, 감시능력(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을 시급히 강화하고, 한∙미∙일이 체결한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을 계기로 ISR 관련 협력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우리군 역시 상층, 중층, 하층 모든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식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관련 문의:
김종우 선임연구위원 02) 3701-7369, cwkim@asaninst.or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