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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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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쟁점, 북한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과제’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18일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쟁점, 북한의 대응,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4월 30일(미국 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대북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예측하는 한편, 이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축성을 진단하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지만, 일거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선은 북한 핵이 미 본토에 주는 위협을 차단하고 이후의 상황진전에 따라 더 큰 목표(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1)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절연(insulation), (2)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해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버티기(muddling through), (3)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한 가운데에서도 핵능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맞춤형 시위(tailored demonstration)의 책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대내외적으로 섣부른 양보로 인식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며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려 하지도 않지만, 경우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양보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우선 핵동결에 만족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것은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미 동맹 차원의 공조와 한미 공통의 대북압력이며, 연합 훈련의 연기나 축소를 주장하는 등 미국의 선제 양보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차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대비태세의 증강도 병행되어야 하며, 한미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구체화된 확장억제 조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