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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바이든의 대북정책: 동맹의 변화와 비핵화 목표의 후퇴’
(영문: ‘Biden’s North Korea Policy: Alliance Transformation before Denuclearization’) 이슈브리프 27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27일 (금)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바이든의 대북정책: 동맹의 변화와 비핵화 목표의 후퇴(영문: Biden’s North Korea Policy: Alliance Transformation before Denuclearization)’를 발표했다. 고 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을 대중견제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인태 전략) 틀 안에서 재구성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보다 억지력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동맹관계의 복원이 아닌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동맹을 한국에 요구하며, 따라서 한미동맹의 변화에 맞춰 한국의 대북∙대중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 위원은 강조하였다.
 
미중 경쟁에 집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에서 동맹 관리와 대북 억지력으로 이동하였다. 북한은 미국에게 더는 외교∙안보 우선순위가 아니며, 대북정책의 모호성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한다. 바이든의 동맹관은 동맹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관계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미중 경쟁 아래 한국을 인태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개체로서 작동한다.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 구상과의 연계, 한미일 3국 협력, 사이버, 우주 및 여타 영역에서의 협력 심화 등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한국에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적극적 참여를 약속한 것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외교적 수단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자각과 북한 미사일 대응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이 반영되었다. 대중국 방어 전략을 전제로 하는 인태 전략에서 한미 방어체제는 북한과 더불어 중국까지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마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대한다. 특히 한미동맹은 향후 중국 군사력 견제를 위한 다영역작전(전통적인 육∙해∙공 작전과 사이버, 우주, 전자기장 영역까지 포함)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임무 변화가 예상된다. 고 위원은 변화하는 한미동맹을 마주한 한국이 앞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을 인태 전략 틀 안에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고명현 선임연구위원 02)3701-7311, mhgo@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