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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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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 잠재력 극대화:
내적 단결과 지역 중소국가 연대’ 이슈브리프 6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5월 6일(월),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 잠재력 극대화: 내적 단결과 지역 중소국가 연대’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속·강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속에서 아세안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10개국 연합인 아세안은 크기 그 자체로 강대국에 대한 일정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ARF, EAS 등 아세안 주도 다자제도에 강대국을 끌어들여 통제하려는 노력도 해왔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강대국은 종종 아세안 국가들을 분리-포섭 (divide and co-opt)해서 아세안의 집단적 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또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명목상으로는 아세안 중심의 다자제도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략경쟁의 도구로 활용해 왔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재현 연구위원은 강대국의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강대국 경쟁 속 아세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방식’을 수정하고, 역내 리더십을 강화하며, 아세안 공통 입장을 꾸준히 개진하는 등 아세안의 내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그는 나아가 미-중 경쟁 사이에 끼인 지역 중소국가를 규합해 더 큰 연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도 아세안을 지원하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처방이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과 단순 양자협력을 넘어 지역적이고 다자적인 협력과 관점까지 포함하는 대안을 구상·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관련 문의: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02) 3701-7376, jaelee@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