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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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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일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4월 27일(화), 최은미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일정상회담 평가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의 미일정상회담의 주요내용 분석을 통해 일본이 얻은 성과와 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양국은 “견고한 동맹과 세계질서 구현을 위한 강력한 연대를 추구함을 재확인하였고,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민감한 대만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우려와 견제를 표명하였으며,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새로운 경쟁력과 복원력(CoRe) 파트너십을 통해 21세기 협력을 주도하며, △보건•안보적 측면에서 QUAD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건안보를 선도를 결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최은미 박사는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켰지만, ‘대만문제’를 통해 나타나듯 동맹의 무게를 지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대중전략 및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질서 구축의 최전선에 함께할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당면과제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확보와 도쿄올림픽 개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등 적어도 단기적 차원의 실익은 달성하였다”고 평가한다.

최박사는 5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미일정상회담과 함께 거론되며, 우리 외교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며, △미중갈등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의 위치 설정, △FOIP, QUAD, D10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다자주의 연대 참여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적극적 자세, △미국의 관여없이도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보고서 관련 문의:
최은미 연구위원 02) 3701-7329, emchoi.0401@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