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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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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미국의 ‘출구전략’인 평화합의: 미국-탈레반 평화합의와 파리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5일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이 6월 25일(목), 이기범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미국의 ‘출구전략’인 평화합의: 미국-탈레반 평화합의와 파리 평화협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이슈브리프는 2020년 2월 29일 만들어진 미국-탈레반 평화합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장으로부터의 ‘철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평화합의 또는 평화협정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기범 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탈레반 평화합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1973년 파리 평화협정과 비교하여 미국-탈레반 평화합의가 아프가니스탄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이 완전히 철군한 아프가니스탄에 실질적인 평화 구축과는 거리가 먼 탈레반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워질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 연구위원은 1973년 파리 평화협정도 미국의 신속한 철군과 남베트남인들의 민족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북베트남에 의한 남베트남의 병합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화합의 또는 평화협정이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협정 내에 북한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유연한 타임라인이 아닌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일방적인 타임라인만 포함된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미군의 철수를 위한 또 하나의 출구전략 사례로 기록될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닌 미국의 철군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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