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1년 6월 24일

분량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1-7338

E-mail

communications@asaninst.org

*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아산정책硏,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24일(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6월 그 전문(全文)이 입수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평가하는 대로 정말 북한이 ‘남조선 혁명론’을 폐기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규약 개정 내용에서 시사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내외 정책구상을 살펴보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금년 1월의 조선 노동당 규약 개정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남조선 혁명론’의 폐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것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일전선 전술은 더욱 정교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남조선 혁명론’의 포기가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권력집중과 북한 내부결속의 강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비서와 ‘제1비서’ 위에 위치하는 ‘총비서’로서의 초월적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삭제되었던 ‘공산주의’란 단어를 부활시킴으로써 북한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와 정신무장을 촉구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차 수석연구위원의 해석이다.

차두현 박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나 정책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대비이지 희망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에 따라 (1) 조기 남북관계 진전의 강박관념을 벗어난 호흡조절, (2)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적 진행 등 북한의 착시(錯視)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3)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과 숙의 기반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이슈브리프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01-7310, 21lancer@asanin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