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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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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10월 28일(수) 양욱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의 이슈브리프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를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진정한 국방개혁과 정예군 건설을 위해 나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욱 교수는 현재 정부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잇달아 검토하고 출범시키며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그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객관적 위협평가와 대전략을 바탕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개혁안에서는 이러한 면에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국방개혁 2020』이 시작될 당시에 비해 오히려 더 증대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과 중국의 강압적 대외정책,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른 한미동맹의 재편 소요 등을 정부가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그레이존’ 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욱 교수는 단순히 첨단무기를 더 도입하고 구조를 바꿔서 강군을 만든다고 ‘국방개혁’이 아니며, 억제력, 영향력, 경제력 3가지 역량을 확보하고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방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방개혁도 이러한 3가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에 충실한 접근 방향이라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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