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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은 2011년 9월 8일(목)-9일(금) “The Vi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북한체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제 1회 아산 북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 발제 내용
1. 아이단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 리즈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 내 왜곡된 인센티브체제가 전반적인 북한 사회를 파멸 국면으로 몰고 갔다고 분석한다.
2.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인구가 배급제에 의존하게 될수록 북한의 반시장 역설적이게도 배급제에 의존하는 인구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북한 내 굶주림과 가난에 고통 받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제시한다.
3. 한병진 계명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당 지도층에게 신분보장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들의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군사제일주의 노선을 고집한다고 말한다. 이는 북한 정권에 단기적인 안정을 부여한다. 그러나, 취약한 북한 정권 체제가 예상치 못한 변화나 충격에 급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4. 한정은 북한주민의 생계가 국가의 제도적 보장장치없이 개인의 능력에 의존되는 현 경제 상황을 “민생 자구화 정책”, 또는 “만인의 경제 전쟁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민생 자구화의 가장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형태가 상거래인데,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정보기술 및 통신기술이 발달, 확산되고, 이러한 흐름은 어떠한 제동으로도 효율적으로 막기 힘들 것이다.
5. 황성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자스민 혁명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따른 북한의 체제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북한체제가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 노력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6.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는 과거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부문과 계획․공식부문의 분리라는 경제의 이중구조화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경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7. 안드레이 란코브(Andrei Lankov) 국민대학교 교수는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독특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한다.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내부통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된다면, 북한 정권은 어쩔 수 없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8. 리우 밍(Liu Ming) 상하이사회과학원(SASS) 한국연구센터장은 북한 노동당이 정권유지라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사상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9. 에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 스탠퍼드 대학교 객원학자는 만약 북한정권이 향후 몇 년 안에 인터넷과 이동 통신을 전략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면, 그리고 모니터링 기술에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정치적 위험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10. 오공단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북한을 광신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전체주의 국가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 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각도에서 북한을 바라보든지 간에 현재의 구조와 리더십을 버리지 않는 한 북한의 미래는 암담하다.
11. 로날드 윈트로브(Ronald Wintrobe)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교수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억압과 더불어 복잡한 계급 체제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사람들의 충성심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을 단일화하고 충성심이 강한 국민에게 충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12.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에 따르면 시장이 배급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내 자리 잡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시장의 존속이 단순히 주민들의 경제적 필요나 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계는 지났다. 오히려 북한 관료제 내부의 역학 관계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북한시장연구 역시 경제 영역에서 정치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13. 니콜라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은 2012년 강성대국의 해를 맞이하는 북한의 경제 상황은 화려한 수사와 구호에도 불구하고 암울해 보인다고 한다. 북한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실패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정부 정책과 실행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