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정책상 경제제재의 황금기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2015년 7월 16일(목) 다니엘 드레즈너 미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 교수를 초청해 ‘미국 외교 정책상 경제제재의 황금기’라는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드레즈너 교수는 브루킹스 연구원의 비상임 선임 연구위원이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드레즈너 교수는 최근의 이란 핵 협상을 경제제재의 결실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국 외교 정책에서 경제제재의 역할을 설명하며 정책적으로도 경제제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드레즈너 교수는 “20년 전 경제제재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남아프리카나 쿠바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정보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많아 통계 분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제재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20건 이상의 경제제재를 연장하거나 추가했다.

드레즈너 교수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 질문을 던졌다. 1) 경제제재의 인기는 왜 그리고 어떻게 높아졌는가? 2) 경제제재 작동 과정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3) 최근 경제제재의 효과는 무엇인가? 4) 미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 금융제재와 금수조치의 차이도 분명히 했다. 금융제재는 ‘스마트 제재’라고도 불리며 구체적으로 여행 금지, 사치품 및 무기 수출입 금지, 고위급 정부 인사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한다. 드레즈너 교수는 “엘리트 층에게만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제재대상 국가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수조치와는 다르다”며 “모든 금수조치는 경제활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재 대상 국가의 부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제재의 피해를 엘리트 층이 아닌 일반 대중이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는 제재 조치 이후 영유아 사망률이 급증했는데 경제제재로 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드레즈너 교수는 제재가 효과적이려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1) 다자적 지원이 필요하고, 2) 일반 대중이 아닌 엘리트 층을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3) 제재를 부과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고, 4) 제재의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의 효과를 예측하거나 증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재법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