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시
美 MD확대 논의 가열”
더글라스 카네기 부회장

아산-SIPRI 국제회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
제1세션: 동북아시아 안보환경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김기범 연구원 gbkim83@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7월 9일 외교부의 후원으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과 함께 연구원 1층 강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APCI):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 협력의 동북아로’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연구원의 최강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제1 세션엔 이안 앤소니 SIPRI 소장, 진 찬롱 중국 인민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더글라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세션에선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여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세션의 민감한 주제였던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제와 관련, 팔 부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의 한 명인 일본 국방대 교수 겸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인 야마구치 노보루 전 장군은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은 북한을 제제할 것인데 아직 활용할 수 있는 20여 개의 대안이 있다”면서 “북한 제제의 핵심엔 자금 창구인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있으며 입항해지는 당근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중국이 지금 북한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벌어진 토론에서 최 부원장의 현 지역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요구에 앤소니 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군비 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국가들이 대부분 아시아에 있다”며 “북미와 비교했을 때 1980년대엔 1/4 수준에 머물렀던 지출이 현재는 약 5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 군비확대에 대한 장기적 경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세계 2위ㆍ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무력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차이에 대한 관용을 갖추고 공통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 ▶미중 간에 깊어지는 전략적 불신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분쟁 ▶한일관계 악화 ▶북한 문제와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기저의 상호 연관성이 깊어지고 있어 양국은 갈라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민족국가가 아닌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관계와는 그 양상이 다를 것이며 갈등이 아무리 강해도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정책에 대해서도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정책이 견제와 포용의 중간에 걸쳐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양국 간에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근 교수는 아시아 지역을 ‘이성적인 아시아(rational Asia)’와 ‘감성적 아시아(emotional Asia)’로 분류하고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것이 아시아를 더욱 이성적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과 다자주의를 주요 원칙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목해야하며 중국이 이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변국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 질서를 따르도록 유도해 안보 딜레마를 증가시키고 있는 나라 사이의 양자 체제를 다자 체제로 대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과거부터 ASEAN, APEC, 6자회담에 참여하며 아시아 국가간에 제도적 협력이 성숙되기를 기대를 했지만 모두 실망스러웠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에 안보상황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시리아 사태나 크림 반도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지도력 부재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팔 부회장은 동북아만이 아닌 아시아 전체를 다루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역내 국가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로부터 눈을 돌릴 필요가 있으며, 어족자원과 같은 비전통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간규모 국가(미들파워)들이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같은 것을 발의하는 게 오히려 지역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 소장은 “NAPCI를 위해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역내국가들이 변화를 과정에 포함시켜야하며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 진 교수는 “중국이 최대한 설득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북한이 언젠가는 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근 교수는 ”추가적인 단독 및 다자 제재가 논의되겠지만 6자회담 이상의 새로운 선택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팔 부회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확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이며 미국만의 강력한 일방적 금융제재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부수적 피해 없이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 및 관계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 2세션 :전통안보이슈 협력과 도전

피터 리 연구원

“전통 안보 분야 협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 세션에서 미국ㆍ중국ㆍ일본ㆍ한국 참석자들은 동북아시아의 신뢰구축조치(CSBM)와 이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CSBM의 발전과 안보 문제의 통제ㆍ관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세션엔 미국의 외교관계위원회(CFR) 한국학연구소 스콧스나이더 수석연구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윌리암 알베르크 군비통제과장, 중국의 판 제퀴앙 중국 개혁포럼 고위 고문,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Morimoto Satoshi) 전 국방부 장관,한국 국방연구원 조남훈 박사가 참석했다.

통합을 위한 각국의 역할과 관련, 판 전 장군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가 간 통합을 위한 최적의 중재자”라고 강조한 반면 일본의 모리모토 전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동북아의 문제는 현존하는 합의와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해 중국과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알베르크 과장은 “신뢰구축을 위해 추상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안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제로 이끌어갈 지역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전통안보ㆍ비전통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CSBM에 한국이 동북아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한국이 느끼는 실제적 안보 위기의 정도가 타 국가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남훈 박사(국방연구원)는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CSBM도입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주된 걸림돌로 북한문제를 꼽았다. 조 박사는 “북한문제의 해결 전에는 CSBM 도입이 힘들다”며 “ 북한 문제를 제외한 중국의 군사화, 일본의 잡단자위권 문제 같은 안보문제들이 CSBM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해 밀집
중국 원전
한ㆍ일에 큰 우려”

아산-SIPRI 제3세션: 비전통안보 이슈 협력

성지영 연구원 jsung@asaninst.org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본 제3세션엔 한석희 연세대 교수,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 국방대 교수, 탄시성 싱가폴 난양기술대 교수,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패널로 참석, 기후변화ㆍ자원ㆍ재난구조ㆍ환경오염 등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다자 협력의 장애물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 교수는 “비전통적안보를 통해서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선 전통적 안보를 통한 신뢰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비전통안보분야에서의 다자협력을 시행하면서 현실적 신뢰를 증진시켜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동북아는 홍수ㆍ가뭄ㆍ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핵 안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며 공동협력 필요성이 높아졌고 ‘중증 급성 호흡 증후군(SARS)’과 같은 공공 보건 문제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미세먼지 경보가 뜰 만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지적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전통적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전통적안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에는 영토분쟁과 역사 왜곡 등으로 인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특히 역사문제의 경우 상호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안전문제도 중요한 비전통적 안보 이슈로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생태계 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의지와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만큼 다자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시성 교수는 “아세안과 아세안 기반의 지역체제들이 ASEAN과 같은 기구를 ‘토크샵’에서 ‘워크샵’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효과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지적했다. 그는 아세안 지역의 비전통적안보 협력 부족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을 꼽았다. 그는 ▶정보 교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점 ▶기밀 공유에 대한 부담감 ▶상호 불신으로 비전통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잘 진행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제도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다자협력이 필요한데 양자협의에 집중한다”며 “비전통안보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능력이 취약하고, 아세안 내부가 아닌 미국과 같은 외부 국가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탄 교수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적 신뢰 구축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동북아 지역은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런 문제 해결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고 한중일의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일본은 48개 원전을 가동중이며 중국의 원전 개발이 중국 동해 연안(우리의 서해)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며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바람때문에 한국ㆍ일본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원전안전이 공통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과정에서 한 교수는 “중-일,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상황은 동북아협력구상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다”라며 “동북아협력구상을 시작하려면 현안에 대한 합의 도출, 정보 공유, 메커니즘 설립, 협력을 위한 기관 설립 같은 것이 필요하며 시민 단체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장달중 교수는 “한국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이민도 비전통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중 1/3이 이민자인데 이같은 사례는 유럽은 한국이 통일을 앞두고 지향해야 하는 모델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동북아 지역이 비전통안보 이슈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maturity)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