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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State Visit) 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 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올해로만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북핵 공동 대응전략 등을 논의하며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11월 8일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돌발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북한의 정권세습과 인권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평화적 북핵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며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불식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미 전략자산 도입과 무기구매 결정으로 재정부담, 주변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11월29일, 북한은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75일만에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연중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미국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으며 강대강 대결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봉합하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맞서기 위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책 유지를 천명하며 미일동맹에 기반해 보통 국가로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월 7~8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북핵문제 해결 중요 국가 등에 대해서도 물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1월 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12월 중순으로 다가온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점을 짚어봤다.

분석 결과,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했다.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2016년 11월에는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정상회담 후인 올해 11월에는 당시의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으로 바뀌었다. 정상회담 평가, 한미관계 등 외교 전반에 대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와 관련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 40대 이하, 진보 성향 응답층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짙었고,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 사이 전략적 선택에서는 미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유지됐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1순위 협력 상대로 꼽혔다. 최근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국이 대북 공조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다. 한중관계는 10월 말 한중간 관계복원 협의 결과, 11월 초 개최된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로 11월 한중 정상회담과 향후 한중관계에 대해선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상외교가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11월 초 트럼프의 방한 등으로 인한 대미(對美) 인식 제고로 부분적으로 검증됐다. 따라서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뿐 아니라,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 개선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 한미 정상회담
(1) 한미 정상회담 평가
(2) 호감도 추이

2.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1) 한미관계 전망
(2) 한국의 협력상대

3.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1) 북핵 문제 협력상대
(2) 한미일 안보협력
(3) 한중협력 가능성

나가며
부록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김지윤
김지윤

연구부문 / 여론연구프로그램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with Jun Young Choi and Jungho Roh, forthcoming, Party Politics),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2014. Stanford University Press),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병하 공저 의정연구, 2013),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2010),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Electoral Studies, 2010), 『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 (Political Studies, 2010)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충구
강충구

연구부문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김길동
김길동

연구부문

김길동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이다.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관계를 복수 전공하였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관심분야는 북한∙동아시아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