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서론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북한내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확산 여부 및 피해 정도는 아직 확언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유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는 정황은 다분하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학 연장, 행사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1. 심지어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서도 마스크 사용 여부가 일종의 대외 메세지처럼 활용된다는 의견도 있다2 3. 최근 한국 정부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내용과 북한이 공개한 미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코로나19는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대북제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죌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폐쇄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쌀 가격의 폭등뿐만 아니라 장마당 유통망의 부분적 경색도 가져왔고, 장마당의 민감한 반응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1월말 급등했던 쌀 가격이 2월말경 다시 안정화된 것을 보면 공급쇼크에 놀란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폐쇄 조치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유입과 북한 내 확산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는 북한 경제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연초 북한이 겪은 경제적 여파는 정확하게 말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부의 과잉 방역 조치로 촉발된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이제는 북한에게 절실한 외화 소득을 가져다 줄 관광산업이 중장기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 년간 지속된 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 소득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새로운 외화 소득원이 절실한 북한은 김정은 본인이 직접 원산갈마 관광지구 건설을 챙길 정도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상황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관광 수요가 큰 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지인 상황이어서 언제 대북 관광이 재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 향후 대북관광이 재개되려면 코로나19의 실제 존재 여부를 떠나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방역체계가 선제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외부로부터의 재감염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 형편상 외부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북제재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북중경협 확대와 대북관광으로 인한 북한의 제재 무력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제재 역할을 대신한 셈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북한에게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되었고, 불가피하게 대외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예고되었던 김정은의 결단의 순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늦춰질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활용해 방역과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진 트럼프를 공략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대화와 도발을 병행할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진 북한 경제

 
아직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발병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평안도와 강원도에 걸쳐 총 7,000여명의 “의학적 감시자”가 있음을 밝힌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코로나19가 북한 내부로 유입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코로나19의 북한으로의 유입은 필연적이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시작한 1월 22일에는 이미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북중교역의 관문인 단둥시가 위치한 랴오닝성에서는 1월 22일에 이미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다음날에는 동북3성 전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4. 게다가 작년 12월 22일까지 해외 북한 노동자의 북한 송환을 명령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때문에 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중이어서5 국경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무증상 감염자가 북한에 입국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록 코로나19의 완전한 유입은 막지 못했지만 북한이 손쉽게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배경에는 방역을 최우선시 하는 김일성의 생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6년 김일성 이름으로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위생방역은 북한이 최우선시 하는 정책기조가 되었다6. 실제로 2014년말~2015년초 에볼라 병이 아프리카 유행했을 때도 북한은 국경 폐쇄를 포함해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다7. 이번 경우에도 북한은 1월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다고 해외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게 공지했고, 23일부터는 에어차이나의 베이징-평양 간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였다8. 1월30일에는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하였다9.

하지만 지난 10년간 북한 경제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고려치 않은 “김일성식” 방역 방침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공급충격(supply shock)을 준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NK의 북한 장마당 데이터10에 따르면 평양, 신의주, 혜산에서 수집되는 장마당 쌀시세는 지난 1월말과 2월말 사이 크게 올랐다. 이는 2019년 하반기 북한이 주장한 풍년과 중국 쌀 가격 폭락이 대폭 반영되어 쌀 가격이 크게 감소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한 적은 지난 10년 동안 처음이며, 이 상태는 3주가량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1월말 대비 30%가량 상승했던 쌀시세는 2월 27일 이후 다시 떨어졌으나 1월말에 비해 아직 18%가량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북제재 이후 대중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표 1]2018 – 2020년 북한 장마당 평균 쌀가격과 쌀가격-환률 일일 변동률 비교

표1. 2018 – 2020년 북한 장마당 평균 쌀가격과 쌀가격-환률 일일 변동률 비교

출처: 데일리NK 데이터의 저자 분석 및 재구성 (좌Y축: 일일변동률; 우Y축: 가격(북한 원))

이번 북한 쌀 가격 폭등은 대북제재와 대규모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이던 북한 경제를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 실패한 이후 북한 경제는 약 2년간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폭락을 겪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 북한 장마당 물가와 환율 추세는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북한 경제가 점차 안정화된 배경에는 북중경협의 급격한 확장이 있다. 장마당의 숫자와 규모가 크게 늘었고 북한의 가장 큰 장마당들은 중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중국 상품은 중국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에서 수입되며, 평양 인근 평성과 사리원에 위치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자급자족한다고 주장하는 쌀 생산 또한 중국에 크게 의존한다. 이는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이 중국 가격과 연동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11. 북한 물가 안정은 중국에서의 수입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표1을 보면 2월달의 쌀 가격 급등은 근래 들어 북한 경제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1은 가격의 시계열적 비교에 맞게 수정된12 쌀가격 일일 변동률과 평균 쌀가격이다. 북한 장마당 쌀 가격은 이번 폭등을 겪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다.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쌀 가격은 0.5%에서 약 -1.0% 사이 박스권에서 행보했고 환율 변동율의 범위는 +/- 0.5%로 더욱 좁았다. 즉, 환율과 쌀 가격은 연동되어 비슷한 가격 경향을 보였고, 이는 북한과 중국 쌀 가격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따라서 환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쌀 가격만 폭등했다는 사실은 이번 변동이 북한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아닌 공급 충격, 더 자세히는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로 인한 갑작스러운 쌀 수입 중단으로 촉발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외부요인이 해소되면 경감된다. 북한의 1월말 국경폐쇄로 인해 폭등했던 물가가 2월 말경에 일부분 해소된 것은 공급 제한 요인인 북한 당국의 국경폐쇄 조치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쌀 시세가 가격 폭등 이전인 1월 말 대비 비교적 높다는 점은 북중간의 물류가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2016 – 2020년 북한 3개 지역간 쌀 가격 차이 (%) 추세

표2. 2016 – 2020년 북한 3개 지역간 쌀 가격 차이 (%) 추세

출처: 데일리NK 데이터의 저자 분석 및 재구성

1월말에 있었던 물가 급등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북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는 표2가 보여주는 북한 3개 지역간 쌀 가격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다13. 유통망이 잘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이는 국지적으로 공급량에 변동이 생겨 지역간 가격 격차가 생기면 시장이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실현을 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류비용이 높으면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북한 장마당 유통망이 취약하다는 것은 북중 접경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인 혜산의 쌀 가격이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과 신의주 대비 평균적으로 높다는 데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간 가격 격차를 통해 물자가 얼마나 원활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생필품이 그렇듯이 쌀은 부피가 큰 물자여서 물류비용이 높으면 차익거래가 어려워 시장 가격이 한 개의 가격으로 통일되기 어렵다.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지역간 가격 격차를 통해 북한내 장마당 유통 상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참고로 물류비용으로 인한 운반 문제가 없는 미 달러의 경우 3개 지역간 환율은 1~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2는 두만강이 범람해 함경도 일대가 큰 홍수 피해를 입은 2016년말을 제외하면 북한 3개 지역간 쌀 가격 격차가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16년 하반기 3개 지역간 가격 격차는 30% 이상 커졌으나 쌀 가격 일일 변동률은 -0.5~0.5% 사이에서 유지되었고, 이듬해부터는 3개 지역간 가격 격차가 대동소이 했다. 지역간 가격 격차가 호전된 이유는 외부로의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에 일어난 함경도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물자와 식량이 외부에서 대규모로 반입되었고 중국에서의 식량 수입 또한 크게 늘었다14. 이러한 공급 확대는 2016년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지역간 가격 격차가 줄었고 (표2), 만약 지역간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쌀 가격 자체는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 (표1).

이번 2월 가격 폭등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쌀 가격 급등과 함께 북한 지역 간 쌀 가격 격차도 크게 커졌다. 가격 급등 이전에 3.3%에 불과했던 혜산과 평양/신의주 간의 가격 격차는 2월초 20%까지 벌어졌다. 2016년 이후 이래 최고 수준으로 가격 격차가 벌어진데는 국경 폐쇄 조치가 쌀 공급만 줄인 게 아니라 연료를 포함한 모든 물자 공급을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디젤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보도15에서도 국경폐쇄가 북한 경제 전반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류비용이 치솟았던 것이다.

표2는 2월말 지역간 쌀 가격 격차가 1월말과 대동소이한 수준 (4.5%)으로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표1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는 국경폐쇄 조치가 완화되어 쌀을 포함해 연료 등 중국에서의 물자 수입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국경 폐쇄 조치의 여파가 일시적임을 시사한다.

 

코로나19에 치명타를 입은 북한의 외화벌이 계획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이한 수단이다16. 정확하게는 유엔과 미국은 인도적 인적 교류 차원에서만 북한 방문을 제재에서 유예한다. 그러나 유엔과 미국은 개개인의 개별 방문과 관광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관광은 방문을 구실로 제재를 우회하는 편법인 셈이다. 제재로 인해 외화 유입이 막힌 북한은 이러한 제재체제의 구멍을 활용해 중국 관광객 방문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17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훈춘, 지안 등지에서 북한을 당일 관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을 끌어 모으려는 북한 당국의 전략으로 보인다.

사진 1. 2019년 4월 원산갈마해상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사진1_2019년 4월 원산갈마해상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김정은
출처: Hello Photo/연합뉴스

최근 얼마나 많은 수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는지는 확실치 않다18. 하지만 언론 보도19 20에 따르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방문객 수는 연 최소 35만에서 최대 120만이며, 연간 수익은 최소 1억7천5백만불에서 최대 3억6천만불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2017년 이후 연 20억불 이상으로 폭증한 대중 무역수지 적자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2억불 정도로 예상되는 북한의 2019년도 대중수출과 유사한 규모라는 점에서 관광이 북한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외화 소득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는 것은 김정은의 치적사업인 원산갈마해상관광지구 건설에 투입되는 북한 재원 규모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 계획에 투입된 자본은 북한의 2018년 대중 수출의 두배가 넘는 5억8천만불로 추정된다21. 북한은 원산갈마해상관광지구를 인근 마식령 스키장 등과 연계하여 연간 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인한 건축자재 수급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 천여 개 객실을 갖춘 5성급 원산관광호텔과 초호화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은 수만명의 군인과 노동자를 투입하였으나 작년 4월로 계획되었던 개장은 올해 4월로 늦춰진 상태이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올해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유행할 경우 북한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타격이다.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전히 철회하더라도 북한이 코로나19를 완벽히 퇴치했다는 증거 없이 중국이 자국 관광객의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북한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없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실시한 것과 같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염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는 북한이 자력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에게 관광수입보다 더 중요했던 소득원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수입이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의거해 작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자 북한은 연수-유학-단기 방문 형식으로 노동자를 중국과 러시아에 재파견하는 것을 고려했었다22. 북한이 편법까지 동원해 계속 해외로 노동자를 송출하려 했던 이유는 해외 노동자 파견 사업이 무기밀매와 함께 북한의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중국에 9만4천여명, 러시아에 3만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최소 5억달러에서 최대 12억달러의 외화 소득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관광을 통한 수입을 뛰어 넘는 규모이다. 코로나19는 편법을 통한 노동자 재파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북한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광객 유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북한은 20억불 규모로 커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연간 수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북한 경제에 깊숙이 침투한 장마당은 절대적으로 대중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2월초 국경 폐쇄 조치로 인해 야기된 단기간 물가 급등과 지역간 격차 심화는 수입 제한에 대해 시장이 보일 수 있는 반응 중에서 극단적인 사례이다. 만약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면 물가 상승과 지역간 가격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결론: 코로나19가 자극한 북한의 아킬레스건

 
2010년 이후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전략을 펼쳤다. 중국은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였고 북한에 남아도는 석탄 등 광물을 대량 구매하여 북한의 외화수급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김정일 사후 북중무역은 빠르게 성장하여 2013년도 수출입 총액은 65억불에 달했고, 대중수출이 크게 늘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또한 감소하였다. 90년대와 2000년대 연 평균 수출입액의 40%를 넘던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도에는 수출입액의 8.5%까지 감소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매년 관광과 노동자 송출을 통해 수억 불의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2010년대 중반 북한의 경상수지는 상당한 규모의 흑자였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북한이 절실한 원하는 인프라 개발까지 약속하였다23.

하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를 집행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이 수출입의 90%를 의존하는 2018년 중국이 북한의 수출을 제한하는 안보리 2375와 2397호 결의안을 이행하면서 북한의 대중수출은 88%, 수입은 33%가 차단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2019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중국과 총무역액의 85%에 달하게 되었다. 중국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상당 규모의 불법무역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하나, 2019년에는 제재우회의 한 방편이었던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커지고 있다.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환으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는 만큼 정권이 확보할 수 있는 외화는 고갈되고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원산갈마관광지구는 수억 불의 재원만 투입된 상태에서 개장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또한 북한 정권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된다. 그 결과 북한에게 코로나19는 단순한 공중보건 위기를 넘어 대북제재의 영향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국경 폐쇄로 촉발된 물가 급등 사태는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물자 유입 없이는 북한 물가는 빠르게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발 리스크에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은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북한내 유입과 확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주한미군은 첩보를 토대로 북한군 내부와 접경지역에서 광범위한 코로나19 유행을 확신하는 상황이다24.

국경 폐쇄 조치 완화는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손해를 각오한 선택이다. 왜냐면 코로나19 유행이 당장 그치더라도 향후 수년간 중국 관광객이 예전 같이 북한을 방문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 비로소 마무리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철저한 검역과 격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체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검역과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최근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25은 보건 역량 부족에 대한 국내외 불신을 의식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적극적인 외부지원 없이 북한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바탕으로 제재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새로운 길”26을 천명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길”은 한동안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듯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길”이 지향하는 중국 의존 일변도 전략의 취약성만 드러났다.

일단 북한은 중국 일변도의 대외전략을 수정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진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을 배제해 온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재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 현 대북제재 체제가 허용하는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중 인도적 지원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차피 중국과의 경협을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붕괴된 공중보건체제를 재건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면 남북교류 재개가 시급한 한국과 이에 대해 강경한 미국과의 마찰이 커지게 된다. 일단은 미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긍정적이지만,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면 이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는 미국을 확실히 압박할 카드가 중대 도발밖에 남지 않은 북한에게는 작지만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인적 교류”에 대한 제재유예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대북관광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흔들렸듯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한미공조의 균열로 이어져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인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있다.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판단하고 우리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경제가 호전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미국에 대한 도발과 대화를 병행하며 대북제재 완화를 도모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새로운 길”의 한 축인 중대 도발의 포기로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다만 선택의 시기만 조정될 뿐이다. 이 시기는 전적으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달렸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경기 침체로 인해 트럼프의 재선이 불투명해질수록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도발을 위협할 것이다.

코로나19는 북한에게 어려운 숙제를 주었다. 작년부터 미국에게 도발 로드맵을 예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던 북한은 올해도 중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 대치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보건 위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과는 계속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향후 북한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보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커졌다. 하지만 여기에 맞춰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과 진전에 서두를수록 북한에게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상황과 시간은 한국에게 유리하다. 한국 정부는 예상되는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대한 성급한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인도주의적 성격이라도 대규모 대북지원은 한미공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진 북한 상황을 고려해 보다 큰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전략적 취약성에 주목하여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한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문건의 내용은 필자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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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현
고명현

북한연구센터

고명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컬럼비아대학교 (Columbia University)에서 경제학 학사, 통계 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9, 2001), Pardee RAND Graduate School에서 정책분석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 UCLA의 Neuropsychiatry Institute에서 박사후 연구원 (포닥)으로 재직했다. 최근 저서로는 북한을 돕는 중국기업인 Liaoning Hongxiang 그룹의 실태를 파악한 “In China’s Shadow”와 북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비율을 추정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비율을 중심으로”가 있다. 고 명현 박사는 2015년도 뭔헨안보회의 Young Leader이자 독일 아고라 전략연구소 객원 펠로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