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한일관계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18년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 초계기 논란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2019년 7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8월 화이트리스트(안보우호국) 배제 조치,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으로 양국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2019년 8월(19~21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2019년 8월,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다, 10= 매우 호감이 있다)는 주변국 중 가장 낮았다. 일본 호감도는 2017년 이래 최저치(2.30점)를 기록했고, 아베 총리 호감도 역시 1.10점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한일갈등이 본격화된 7~8월 사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3.06→2.30점, 1.56→1.10점으로 크게 하락했다.

7월 이후,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56.1%로 부정 평가(37.2%)보다 높았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별로 크게 엇갈렸다(긍정 평가: 진보 79.2%, 보수 33.7%). 이는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정파간 이견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등의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2.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28.5%)보다 더 높았다. 2013년 이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절반 이상이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013년 50.7%, 2016년 52.3%). 또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59.3%가 동의했다. 2015년 이래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 ‘투 트랙’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은 절반을 상회했다(2015~16년 65.2%). 일본에 복잡한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인식은 역사, 경제, 안보를 관통했다. 위의 조사결과는 정부의 한일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강대강(强對强) 대결이 아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즉 대화를 통한 정상간 상호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한국인의 대일 인식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은 최근 들어 더 악화 됐다. 2019년 8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0= 전혀 호감이 없다, 10= 매우 호감이 있다)는 각각 2.30점, 1.10점에 그쳤다([그림 1] 참고). 일본 호감도는 미국(5.45점), 중국(3.63점), 북한(3.44점)보다 낮았고, 아베 총리 호감도는 트럼프 대통령(3.95점), 시진핑 주석(3.01점), 김정은 위원장(2.40점)보다 낮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2018년, 북한 및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2017년 대비 크게 상승해서였다. 지난해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면서 개선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 및 아베 총리 호감도를 앞질렀고, 이 경향(‘미-중-북-일’의 순)은 2019년 8월까지도 지속됐다.¹ 둘째는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였다. 일본의 7월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8월 국내 일본 불매 운동 확산, 지소미아 논란 등으로 한일갈등이 증폭되면서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더 악화됐다.

[그림 1] 8월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² (단위: 0~10점)

2019년 3월 3.32점이었던 일본 호감도는 7월 3.06점, 8월 2.30점으로 연속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 호감도 역시 3월 1.77점에서 한일갈등이 본격화된 7월, 8월 각각 1.56점, 1.10점으로 크게 하락했다([그림 2] 참고). 역대 최악의 한일갈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해당 기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을 통해 일본과의 협의를 시도했지만, 일본의 대화 거부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호감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정상간 긴장이 지속되면서 아베 총리 호감도는 일본 호감도보다 더 낮았다.³ 이는 국내 반일(反日) 정서가 아베 총리를 향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현 갈등 국면에서 아베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⁴ 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본과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반감을 줄이는 측면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국의 외교적 관계 개선 노력과 더불어 한국인의 대일 인식 제고가 중요한 이유다.

[그림 2] 시기별 일본 및 아베 총리 호감도⁵ (단위: 0~10점)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는 높아졌다. 아베 총리의 평화 헌법 개정 시도는 일본의 전후 체제를 뒤엎겠다는 야심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와 맞물리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져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관계 위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 등이 겹치면서 불거진 것으로 갈등의 원인이 복합•중층적이다.⁶

지난 7월 이후, 강온전술을 펼쳐온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56.1%는 정부가 한일갈등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봤다. 반대로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7.2%였다([그림 3] 참고). 이 조사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한국인의 평가가 다소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20% 가량 앞섰다는 점은 유의할만하다.

[그림 3] 한일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평가⁷ (단위: %)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561명)는 대일(對日) 경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36.5%),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30.1%)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외교적 해법도 충분히 모색하고 있어서’(15.5%), ‘국내 여론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해서’(11.1%) 등도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 이유였다. 반면에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372명)는 ‘외교적 대안을 충분히 찾지 않아서’(33.9%),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 같아서’(27.7%)를 이유로 들었고, 다른 이유로는 ‘한국도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13.7%), ‘한미일 안보 공조를 어렵게 할 것 같아서’(10.5%) 등이 있었다.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라 달랐다([표 1] 참고). 문 대통령 호감도가 높을수록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호감도가 낮을수록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봤다. 문 대통령 호감도로 구분한 집단(0~4점=비호감, 5점=중립, 6~10점=호감)별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의견이 비호감층 19.3%, 중립층 54.2%, 호감층 89.8%였다. 부정적 평가는 반대로 비호감층에서 80.7%로 가장 높았다(중립층 45.8%, 호감층 10.2%).

[표 1]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별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 평가 (단위: %)⁸

또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엇갈렸다.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의견이 정파별로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진보는 79.2%가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힘을 싣고 있었고, 보수는 62.2%가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중도: 긍정 57.8%, 부정 34.1%). 이는 진보층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지지를 보낸 응답자는 진보, 중도에서 각각 92.0%, 85.3%로 다수를 차지했다([표 2] 참고). 전반적으로 불매 운동에 대한 지지(79.5%)가 높았지만 보수(66.4%)에 비해 진보와 중도의 지지가 훨씬 더 높았다.

[표 2] 이념성향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견 (단위: %)⁹

 

한일협력 필요성

한일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체계의 상징인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논란이 됐다. 지소미아 연장시한을 앞둔 시점에선 양국간 갈등이 단기간에 풀릴 문제가 아니므로 한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협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하고,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규제의 완급을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군사, 안보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은 한일 양국이 갈등 관리를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경제 분쟁으로 번진 과거사 갈등을 안보 문제로 확장시킨 것이었다.

이번 8월 조사에 따르면,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의 종료 결정과 달리 절반 이상은 협정 체결 전후로 지소미아 등과 같은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소미아는 군사, 안보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2013년, 2016년, 2019년 조사에서 모두 절반 이상이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에 비해 2019년 8월 조사에서는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8.5%로 낮았고, 안보협력에 의견 표명을 유보(‘모름/무응답’)한 비율이 19.4%로 높았다([그림 4] 참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큰 논란이 되면서 이전보다 의견 표명을 유보한 비율이 10% 포인트 가량 늘고,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비율이 그만큼 줄어든 결과였다.

[그림 4] 지소미아 등의 한일 안보협력 필요성¹⁰ (단위: %)

앞선 결과와 종합해 보면, 지소미아 종료 발표 전 다수의 한국인은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는 긍정적이었지만 지소미아와 같은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선 정부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521명)는 35.4%가 ‘안보는 한일 경제갈등과 별개로 다뤄야 한다’, 31.0%는 ‘한미일 안보공조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대로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285명)는 대다수가 일본에 대한 신뢰 문제(‘일본을 신뢰할 수 없어서’ 70.4%)를 그 근거로 들었다.

 

‘투 트랙’ 한일협력

2019년 8월, 전례 없이 한일갈등이 심화된 시점에도 ‘투 트랙’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는 높은 편이었다. 2015년부터 실시한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60% 내외가 과거사와 한일협력을 분리하는 접근을 지지했다([그림 5] 참고). 과거 조사에서는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 비율이 20%대(2015년 20.7%, 2016년 19.2%)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5.1%로 다소 늘었다. 이는 한일갈등이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양국간 협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비율이 59.3%나 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응답자(593명)는 주로 경제, 안보상의 이해관계를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39.8%), ‘한미일 안보공조가 중요하므로’(28.9%)를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상대이므로’(16.1%), ‘과거사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10.3%)의 순이었다. 반대로 위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은 응답자(351명)는 다수가 ‘양국 관계에서 과거사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54.7%)를 이유로 들었다. 다른 이유로는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상대가 아니므로’(18.2%), ‘일본은 안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12.1%) 등이 있었다.

[그림 5] ‘투 트랙’ 한일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¹¹ (단위: %)

한일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은 정파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 3] 참고). 전반적으로 지소미아와 같은 한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므로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진보는 한일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42.8%, 40.3%로 비슷했다. 이는 중도와 보수가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3.4%, 63.2%로 반대 의견(중도 24.7%, 보수 22.3%)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사와 별개로 한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서도 정파간 차이가 드러났다.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투 트랙’ 한일협력을 지지한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진보는 찬반이 각각 50.0%, 46.9%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중도나 보수에서 의견 격차가 20% 포인트 이상이었던 점과는 대조적이었다.

[표 3] 이념성향별 한일협력에 대한 의견 (단위: %)¹²

 

나가며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간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갈등을 수습해야 할 양국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인의 대일(對日) 인식은 더 악화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로 인한 반목이 지속된다면 양국간 진정한 협력과 화해는 요원하다. 한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관계에 매우 현실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한일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투 트랙’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난 20여년간 민간 교류를 넓히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은 관계 개선에 최소한의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격화되고 있는 갈등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익을 챙기기 위한 단계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 정상간 상호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물론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인 역사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말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재차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한국에선 86.7%였지만, 일본에선 11.0 %에 불과했다. 이처럼 양국 국민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¹³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역사 인식 공유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8월 조사결과는 위기의 한일관계에 다음의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첫째,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한일갈등과 관계없이, 다수의 한국인은 한일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소미아 등의 안보협력뿐 아니라, ‘투 트랙’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부는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간 경제•안보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인의 한일 정상에 대한 호감도는 한일관계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한일갈등이 격화되면서 8월 아베 총리 호감도는 일본 호감도보다 낮았고, 정부의 한일갈등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에 따라 엇갈렸다. 이는 갈등의 분수령에서 한일 정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국제여론전 등을 통해 일본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향후 한일 정상은 9월 유엔 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 등에서 만날 수 있으므로, 이를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록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CATI)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미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