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들어가며

 

2020년 8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임표명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부터 7년 8개월여간 일본 역대 최장기간을 집권한 아베 내각의 퇴진과 새로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등장은 일본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었다. 8월초부터 흘러나오던 아베 총리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총리 스스로 업무 수행 지속 의지를 밝히고, 정부 측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온 만큼 총리의 사임은 갑작스러웠다. 더욱이 아베 총리가 1차 내각(2006.12-2007.12) 당시에도 지병을 이유로 사임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전철을 밟는 것은 정치가로서의 부담과 책임 면에서도 쉽게 단행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이렇듯 아베 총리는 그의 측근과 내각의 주요 각료들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임의사를 표명(8.28)하였고, 불과 19일 후인9월 16일, 아베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스가가 일본 제99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스가는 총재선거를 치르기 전 이미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얻으며 당선이 확실시되었고, 선거에서 이변없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아베 총리가 사임하기 전까지 스가는 차기 총리 혹은 ‘포스트 아베(post-Abe)’로서 높은 지지를 얻었던 인물이 아니었고, 파벌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 정치의 특징을 고려할 때 무파벌·무세습 정치가인 스가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스가는 총리로 당선되었고, 고이즈미 내각(80%), 하토야마 내각(75%)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내각지지율(74%)를 얻으며 출범하였다(2020.9.16-17조사, 닛케이신문·TV도쿄).1

스가는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아베 총리 사임의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또한, 스가 내각에서의 일본은 어떠한 대내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 중에서도 외교분야에서 아베 내각의 유산과 스가 내각의 과제는 무엇인가. 나아가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우는 ‘과도기 내각’으로 단명할 것인가 혹은 주어진 임기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 내각’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중심으로 스가 내각 출범을 통해 본 일본의 정치변동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들어가며
1. 스가는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나
 (1) 구조적 요인: 파벌이 만드는 일본의 총리
 (2) 파벌들의 정치적 역학관계: 주요 파벌들이 스가를 선택한 이유
 (3) 개인적 요인: 스가의 정치력
2. 스가 내각에서의 일본사회의 변용과 과제
 (1) 스가내각의 구조
 (2) 스가내각의 국정운영방침
 (3) 스가내각의 주요정책
3. 스가 내각에서의 일본외교 전망
 (1) 아베내각의 유산과 스가내각의 과제
 (2) 스가내각의 외교 주안점
 (3)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QUAD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4) 일본의 경제·외교 정책: RCEP과 TPP
4. 스가 내각의 향후 전망과 한일관계
 (1) 스가 내각은 계속될 것인가
 (2) 한일관계
나가며: 한국에의 함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별첨]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로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bout Experts

최은미
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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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7),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2009), 박사 학위(2015)를 취득하였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미국 미시간대학교(2012-2013)와 일본 와세다대학교(2013-2014)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2015),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16-2018),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2018-2019)로 재직하였다.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