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하노이 정상회담은 ‘진실의 순간’을 앞당긴 성공한 회담이다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재차 확인

● 회담 의제로 완전한 신고, 로드맵 등 많은 의견이 제기됐으나 핵심목표는 단계적 접근을 탈피, 바로 김정은의 핵포기 의사를 확인하는 것

● 30년 비핵화 외교에서 확인하지 못한 북한 지도부의 핵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상위, 마지막 수단이 정상회담

● 김정은은 ‘WMD 및 미사일 포기’와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의 빅딜(Big Deal)을 거부하고, ‘핵포기 및 NPT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

● 김정은의 핵보유 의사를 최종 확인한 성공한 회담

 

2. 서희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참사인 비핵화 외교는 끝내야 한다

● 우리가 먼저 핵옵션을 포기하는 모범을 보이고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비핵화 외교는 7명의 대통령이 똑같이 실패를 거듭한 적폐중의 적폐

● 북한 핵개발에 맞대응할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채 核이외의 분야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

●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비핵화 외교는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개발을 뒤쫓아가며 보상 규모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

●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전개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주장까지 나오는 등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유훈이 관철되는 현실

●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도 당근이 채찍으로 바뀌었을 뿐, 비핵화 외교의 일부이며 북핵 완전 폐기를 실현할 수 없음

● 완성된 핵을 보유한 나라의 핵포기는 내외적 요인으로 그 나라의 체제가 변해야 만 가능(남아공, 우크라이나)

● 진실의 순간을 맞이한 만큼 서희의 담판과 대비되는 외교참사인 비핵화 외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함

●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비핵화란 말 자체가 지금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핵8원칙에도 핵의 ‘폐기’나 ‘포기’는 없음

● 북한 기만술의 결정체인 ‘비핵화’라는 용어부터 폐기해야 하며, 대신 ‘핵포기’나 ‘핵폐기’로 용어를 통일해야 함

 

3. 북핵위협에 대응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 북한의 핵보유는 6•25 남침 이후 최대 국가비상사태이며, 한반도는 북한의 核독점 상태이고 우리국민은 북핵의 인질임

● 북한에 핵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부의 조직, 정책과 전략, 사회체제, 교육제도 등 기존 시스템은 한반도 核시대에 적합하지 않음

● 안보상황이 상전벽해 된 만큼 나라의 시스템을 북핵대응체제로 개조해야 함

● 우리의 핵옵션 행사를 포함한 핵 및 재래식 억지력 강화, 억지 실패시의 방어력 증강,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호태세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조직, 군사전략과 교리, 대외 및 대북 전략, 사회교육과 국민통합 등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4.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의 출현이 시대적 소명이다

●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외의 장애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서 前人未踏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가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 골디안의 매듭을 끊는 심정으로 지난 30년 우리를 괴롭혔던 비핵화 외교의 악순환을 타파할 수 있는 알렉산더의 리더십

● 히틀러의 가짜 평화에 속은 유화론자 챔벌레인을 물리치고 영국을 위기에서 구한 처칠의 리더십

● 떠나려는 미국의 붙잡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지난 70년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구축한 이승만의 리더십

●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국가생존의 수단으로 고집스럽게 독자 핵개발 노선을 걸었던 드골의 리더십

● 북한의 남침 위협에 맞서 국방력 강화와 조국 근대화를 함께 달성한 박정희의 리더십

● 소련과의 핵감축협상에 매몰되어 서유럽 안보에 소홀했던 미국에게 중거리핵미사일 배치를 당당하게 요구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킨 슈미트 서독 총리의 리더십

 

* 본 글은 3월 13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About Experts

전성훈
전성훈

객원연구위원

전성훈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객원연구위원이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공업경제학 석사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에서 경영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의 주제는 군비통제 협상과 검증에 대한 분석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안보실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전략과 통일•안보정책을 담당하였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을 거쳐 제13대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 대북정책과 통일전략, 북한 핵문제와 군비통제, 국제안보와 핵전략, 중장기 국가전략 등이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근무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의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자유아시아방송 한반도 문제 논설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의 우수연구자 표창을 연속 수상했고, 2003년 국가정책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