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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법적 성격 두고 대치 / 갈등 속에서도 우호 협력 다져 / 최근 양국 관계 다시 살얼음판 / G2 충돌 상황서 협력만이 살길

오는 22일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지 5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반세기를 넘어 함께해 온 양국의 역사가 무색하게 이를 기념하는 목소리는 잘 들려오지 않는다. 강제동원문제에서 시작된 역사갈등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강화와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표출된 경제갈등,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문제까지 최악에 최악을 거듭하고 있다는 한일관계의 현재에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논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 것이다.

식민지배의 상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시작된 양국관계는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안정하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1951년부터 약 14년간 긴 협상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에 대해 결국 끝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비합의의 합의(agree to disagree)’, 즉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합의하며, 서로의 견해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단락지었다. 이는 사실상 국교수립을 위한 차선책이었으며, 이로써 갈등은 봉합되었고 문제 해결은 미래세대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리고 지난 55년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였고, 그 결과 양국관계는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해석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지난 55년간의 한일관계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비록 갈등은 끊이지 않았지만,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호협력의 길을 다져왔다. 또한 비록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이자 가장 많은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발전하며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뿌리 깊은 갈등은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희미하게 만든다. 더욱이 최근의 한일관계는 언제 더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강제동원문제, 한·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은 산적해 있고, 위기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오롯이 온몸으로 이겨내온 할머니의 외침은 비단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날 화려한 정치적 미사여구를 통한 보여주기식의 해결이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의 미래세대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양국의 진심어린 성찰과 화해 속에 불신과 반목을 넘어 신뢰와 이해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많은 갈등사안으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온 한일관계이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양국 간 협력은 불가피하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에 처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건, 환경, 재난 등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또한 필요하다. 긴밀한 공조와 협력만이 국익을 지키며 혼돈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수립된 지 55년이 지났다. 지난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 본 글은 6월 18일자 세계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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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최은미

부연구위원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7),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2009), 박사 학위(2015)를 취득하였다.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미국 미시간대학교(2012-2013)와 일본 와세다대학교(2013-2014)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2015),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2016-2018),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2018-2019)로 재직하였다.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갈등 인식의 차이 연구(2018)>, <일본의 대아시아전략과 한중일 3국관계(2018)>, <협력과 갈등의 한일관계, 20년의 변화와 성찰(19998-2017(2018))>, <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일본외교의 변화와 연속성(2019)>, 등을 집필했다.